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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아베노믹스는 ‘무제한적 금융 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노동 시장의 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요약된다. 첫 번째 화살인 ‘무제한적 금융 완화’는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설비투자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일본은행은 단기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2023-01-26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일본의 금융완화와 출구전략

일본 정부, 일본은행, 그리고 일본 경제 전체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앞으로 일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일본은행이 국채를 계속 저가에 매입해 주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올해 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국채 보유 비율은 20%였고, 유럽중앙은행(ECB)도 30%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은행의 현 상황은 더욱 우려된다....

2022-12-27 05:00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중국, 글로벌 경제에 미칠 ‘明과 暗’

이는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수요 증가와 확장적 신용정책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과 국내총생산(GDP)을 눈에 띄게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의 사투를 벌이는 각국 중앙은행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규제 완화와 성장 초점 정책이 새로운 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2022-12-08 15:04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높은 원자재 가격 덕택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가운데, 재분배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확장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한 결과였다. 중남미 실용 좌파의 대표 격인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의 보우사 파밀리아, 급진 좌파의 기수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미시오네스와 같은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다....

2022-11-16 05:00
한·중·일 증시 투자 나선 개미…하반기 수익률 승자는 ‘일학개미’

일본이 엔저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며 유동성을 푼 점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 현상이 일본만의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지만 일본 경제 및 산업이 엔화 약세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역사적으로 엔·달러와 닛케이 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고...

2022-11-13 07:5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국가부채를 크게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피하려면 감세정책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에 부응하여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증세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통화정책의 긴축적 노력을 무력화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최상위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매우 유니크한 입장을...

2022-10-17 05:00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 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경기부양책 여부에 대해선 현재의 재정과 예산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감세 정책 유지...

2022-10-16 12:00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현재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고, 지방정부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중국 역시 정치행사를 앞두고 나름대로 확장적 경제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누구도 주워 담을 수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2022-10-05 05:00
역대급 엔저에 日 몰려간 일학개미…엔화 약세 계속될까

일본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유동성을 풀고 있는 점도 증시에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엔화 약세와 초저금리를 통해 엔화를 빌려 다른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도 증시 선방의 비결로 풀이된다.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 현상이 일본만의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지만 일본 경제 및...

2022-09-30 19:27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주택공급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런데 회수가 완료되기도 전에 팬데믹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확장적 통화 재정정책이 다시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으로 몰리고 결국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확실히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외생적인 수요 증대 압력의 대응방안으로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수요억제책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은...

2022-09-05 05:00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확장적 재정 운용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해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지원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출을 조이면서 통합재정수지...

2022-08-31 05:00
“확장재정이 일으킨 인플레, 연준만으로 해결 못 해”

담은 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확장재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분의 약 절반이 재정적 요인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은 통화정책 입안자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제기한다”며 “재정적 인플레이션은 매우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2022-08-28 16:07
[논현로] 좋은 경기침체, 나쁜 경기침체, 이상한(?) 경기침체

좋은 경기침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처할 방법이 있고 역사적 경험도 있어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좋은 경기침체라고 할 수 있다. 나쁜 경기침체란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률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말한다. 정부는...

2022-08-26 05:00
[머니있슈] 연초보다 오른 닛케이…‘나홀로 질주’ 일본 증시 강한 이유는

그는 “엔화 약세 현상이 일본만의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지만 일본 경제 및 산업이 엔화 약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역사적으로 엔·달러와 닛케이 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유지도 있다”며 “미국을 위시해 전세계 국가들이 긴축모드로 전환되었지만 일본은행이 거의 유일하게...

2022-08-19 08:46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외환 위기가 도래한 1998년을 기점으로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7%로 확장해 지출 예산 규모를 늘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3.6%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1998년 –5.5%에서 1999년 11.3%에서 V자형 회복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을...

2022-08-14 07:00
예정처 "물가, 하반기에도 높은 상승세 지속…경제 체질 개선해야"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확장적 경제정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수요 증가로 상품과 서비스 물가의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원자재 수요 증가와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하반기 중에도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 오현희·박선우...

2022-07-23 08:00
[종합] 중국 2분기 성장률, 2년래 최저치...올해 4%대 턱걸이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중국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제로 코로나 전략을 수정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초 중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환영했지만 계속되는 성장둔화에 대응하려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2022-07-15 11:51
예정처 "기준금리 인상,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대응 방안 검토해야"

박승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지난달 'NABO 경제 동향 제30호'에 실린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금리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미국 연준은 물가 불안 대응을 위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2022-07-02 07:00
[논현로] 미국 양적긴축 정책의 역효과

불행하게도 바로 여기서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과 미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충돌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본래 의도는 아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강화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책 결정은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2022-07-01 05:00
한은 "미 연준 올해 말 기준금리 3.5% 도달할 것"

일본은행(BOJ)은 코로나 충격에서의 경기회복 및 물가상승률 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BOJ는 일본경제가 코로나 충격 회복 초기 단계이며, 최근의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엔화 약세 심화 및 이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 확산 등으로 YCC 정책변경에 대한...

2022-06-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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