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감염사태가 진정되면 소비와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년 평균을 크게 밑돌았던 농축수산물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석유류 가격도 유류세 인하 종료 등으로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GDP)은 각각 2.1%와 2.4%, 소비자물가를 각각 1.0%와 1.3%를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대비 올 성장률만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한은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감염사태가 진정되면 소비와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향후...
(PF) 등 위험 업종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내수부진을 구조개혁 없이 완화기조 확대로만 대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은 올해 더 확장적이어서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거시경제정책은 더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물가의 하락추세에 대한 과도한 경기적 대응은 자칫 금융불균형만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경제는 심리다" 지난 정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며 던진 말이다. 실제로 과도한 불안감은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간 소비도 구매력이 약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이라며 "불안감 때문에...
결국 한국 증시는 양호한 글로벌 경제지표 개선 및 중국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1분기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폭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설 연휴가...
중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2019~2023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저하될 전망이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의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사회복지지출 확대 요구를 꼽았다. 이는 향후 전체 재정지출과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의 재정관리 방안 및...
또 “완화적 통화정책의 광범위한 확산과 함께 한국·미국·중국 등 일부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세계 경제의 경기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미·이란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사회 불안 심화, 미·교역국 간 관계 악화, 금융시장 심리 약화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국가별로 선진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1.6%로...
그는 작년 11월 금통위에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계속 하락하면서 지속될 내수부진과 물가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보다는 이런 하락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재정정책으로 보완해 주고,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앞으로 우리 경제 상방요인으로는 정부의 확장적 경기대응 정책과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완화 등을 꼽았다. 하방요인으로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글로벌 무역분쟁 재부각 가능성 등을 들었다.
한편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또 “러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 등으로 최근 경제 성장이 부진했으나 확장적 재정과 통화 정책,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요인은 남아있다”며 “불확실성 시대의 경영은 다변화가 아니라 집중화”라고 제언했다.
그는 “미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위시한 서방의 지도자들은 모두 정치적인 목적 아래 단기적인 경제성과지표를 위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당초 예상치를 한참 밑돌아 2%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추정되는 가운데, 올해 유럽과 일본의...
경제활동에서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도 굉장히 심해진다.”
-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경기상황을 불문하고 시행해야 한다. 먼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다소 웃도는 수준의 임금을 나라에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국채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채시장 수급여건 및 발행계획과 관련해선 “정부는 내년에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512조3000억 원으로 9.1% 증액하는 등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로 인해 국고채 발행한도도 130조2000억 원으로...
글로벌 경기·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및 투자·내수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10월 세계 경제가 올해 3.0%에서 3.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달 17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15일 미·중이 일차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며 "미·중...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등과 같은 변수가 민간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다만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 및 가계소득 부진 가능성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민간·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보다는 이런 하락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재정정책이 보완해주고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며 정책효과를 주시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향후 거시경제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2.3%로 다소 높아질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IT 업황이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와 제조업 경기가 점차 나아짐에 따라 국내 경기도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