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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자체 지속성 지닌 인플레이션 올 수 있다"…기준금리 추가 인상 지지

이어 "최근 글로벌 고(高)인플레이션의 기저에는 공급측 요인뿐 아니라 확장적 정책 운용에 따른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수요압력도 작용하고 있어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물가 기대심리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완화 정도 축소를 선제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위원은 "과거와 달리 국내외...

2022-06-14 18:03
[종합] 이창용 한은총재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양극화 심화”...장기 저성장 가능성도

이 총재는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 위험에 직면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확장적 정책을 홀로 다시 이어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사뭇 다를 것"이라며 "효과적 비전통적 정책 수단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찾기 쉽지 않으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2022-06-02 14:0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높은 인플레이션, 양극화 심화 가능성”

등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조화를 이루면서 조율해 나가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중앙은행의 역할이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저금리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쌓인 수요압력에다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2022-06-02 09:00
"韓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행중…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책 필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산가격 및 교역조건의 안정성 확보 노력을 통해 급격한 가격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통화당국은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재정당국은 효율적 재정집행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25 16:25
중국 증시, 상반기까지 불편한 시각 지속 - 대신증권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5.5% 내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칭링 정책 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제한적인 효과로 증시 모멘텀이 제한될 수 있다”며 “올해도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2022-04-18 07:31
‘고물가 시대’ 중앙은행의 대응법…긴축 통해 기대인플레이션 낮춰야

반면, 독일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둔화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조합을 선택했다. 이후 전반적으로 물가와 고용이 안정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여건이 이어졌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고 경제주체 들의 물가 불안 심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불안에 적극적으로...

2022-04-17 12:00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라인’에 쏠렸던 부처 내 무게중심이 ‘정책 라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은 예산 라인이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보통 보수 쪽에서 집권하면 국제경제, 시장주의 쪽에 관심을 많이 둔다”며 “그동안 너무 예산 중심으로 갔다면, 오히려 정권교체로 조직이 기존보다 안정될 수도...

2022-03-13 14:59
눈앞에 온 스태그플레이션, 원자재주로 대응해야

주요 경제적 특징은 유가 급등, 유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었다. 유가가 오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발생한 현재 국면과 상당 수준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며 “현 상황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반을 둔 고유가 상황이라는 점과 더불어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 후유증...

2022-03-08 16:24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문제는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인데 주요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적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각 경제주체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으로 큰...

2022-03-04 05:00
기준금리 추가 인상 언제? 일부 금통위원 "물가 낮추고, 금융불균형 완화해야"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은 “한국경제는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도움 없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만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라며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미...

2022-02-03 16:5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했다.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건전성은 그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지출 규모의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2022-01-17 05:00
한은 "미국은 소비 덕에 양호한 성장세, 중국은 부동산 탓에 둔화"

보고서는 "11월 소비, 생산,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수출은 대외수요 증가로 양호한 흐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에 힘입어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요 기관은 중국의 작년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소폭 하향 조정했다. OECD...

2022-01-16 12:00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출 압박이 매우 크다"며 "재정준칙과 같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의 재정 통제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1-16 10:32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이 위원은 올해 예산안에 대해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어서 확장적 예산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과 적극적 재정의 균형점을 잘 찾았다"고 평가했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2022-01-06 15:27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펴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2021년 전 세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의 규모는 16조 달러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일본이 44.2%로 높은 편이고 독일(38.8%), 영국(32.4%), 미국(27.9%) 순이며...

2022-01-05 05:00
[2022 경방]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물가 상승률 2.2% 안정"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한 '2022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수출·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민간소비도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 4차 확산 등으로 3분기 중 주춤한 민간소비는 정책 효과...

2021-12-20 16:44
새해 코앞인데…대기업 절반은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웠다

△세제 지원 확대(33.7%) △투자 관련 규제 완화(28.7%) △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17.8%) △반기업 정서 완화(9.9%) △확장적 거시정책(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58.4%)은 2022년 경제환경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비중은 24.8%,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6.8%였다. 내년도 투자에 부정적...

2021-12-13 06:00
[통화보고서] 통화증가율 장기균형 이탈,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탓

이같은 상승요인으로 한은은 가계에 이어 기업까지 빚을 지는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예산 조기집행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 경상수지 흑자 행진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 확대 등을 꼽았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통화증가율 상승은 성장과 물가 등 실물요인보다는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요인 영향력이 크게 높아진 때문으로...

2021-12-09 12:00
前 OECD 한국경제 담당관 "공공일자리 확대, '급속 고령화' 한국에 문제 될 것"

앙드레 이코노미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해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하다"면서도 "정책의 결과로 광범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의 관행으로 고착하면 고령 근로자들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11-22 11:00
KIEP "내년 세계경제 4.6% 성장…녹색 전환 등 위험 요인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각국에서 확장적인 정책 대응을 지속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다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대전환 비용 부담과 정부 예산 제약 △녹색 전환에 따른 민간에서의 병목·지체 현상 △국제협력 지체와 국내 정치과정의 지연 등 주요 위험...

2021-11-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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