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일반 사원이 6년을 일하고 50억 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그러나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직원이던 그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통상적인 퇴직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이 돈은 그냥 막대한 금액의 퇴직금이 됐고 화천대유는 꿈의 직장이 됐다. 권력층 자녀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고 이를 보는 국민들은 좌절감을 맛본다.
이번...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등 제외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무죄가 날 거로 생각했다. 내부 절차에...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남 변호사도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대장동과 선 그은 이재명…유동규ㆍ정민용과 '진실공방'
이 대표는 28일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 등과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직접 신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
순유출이 높은 시군구는 인천 동구(-3.0%), 강원 화천군(-3.0%), 부산 금정구(-2.3%) 등이었다. 순유출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 남동구(1만 명) 지역이었다.
작년 12월 이동자 수는 4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6%(12만2000명) 감소했다. 인구이동률은 11.4%로, 전년 동월 대비 2.8%p 감소했다.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찾은 뒤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 여러 곳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21년 10월 김 씨가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 원을 다시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은닉 자금에 대해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표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관령 멧돼지 얼음땡' 사냥놀이 등을 즐길수 있는 '대관령 눈꽃 축제'가 이달 20~29일, 산천어 잡기체험, 향토음식, 민속놀이 등을 즐 길 수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7~29일 진행된다.
27~31일 열리는 '태백산 눈꽃 축제'에서는 얼음 조각상, 눈꽃 터널 등을 전시한다.
경기도에서는 대형 눈썰매장, 송어 잡기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포천 동장군 축제'가 내달 5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심각한 범죄”라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 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며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성남개발공사, 확정이익 1800억 갖고…화천대유가 나머지 이익 전부 갖는 구조”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지시하고 설계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이재명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일자 조율 중”…유동적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화천대유 임‧직원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 임직원 5명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수익과 관련한 증거물을 찾았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변호인을 창구로 활용해 측근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생긴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옥중 지시'로 측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감췄다.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 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숨은 재산을 털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 결과가 향후 대장동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은 이 대표를 추궁하는 데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