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기조에 검찰수사관 반색…검찰 ‘공인전문수사관’ 양성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 등 움직임을 이어나가자 검찰수사관들도 반색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보다 업무량이 다소 늘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수사관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범죄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수사 업무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와 함께 수사관 활동 범위도 줄었지만 수사권 복구에 발맞춰 일선 검사와 함께 본업에 매진 중이다. 수사 착수를 위한 첩보 등도 활발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관들은 올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 바 있다. 4월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수사관 250여 명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수사관 회의 결과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 내 분위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바뀌었다. 일부 부서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기존에 없던 내부 평가까지 도입하며 수사관들을 일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원복’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과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수사관 업무가 이전 정부보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본업을 하게 되는 상황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지방검찰청의 한 수사관은 “검찰이 많은 사건을 수사할수록 수사관도 바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전보다 업무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한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6년부터 공인전문수사관 제도를 시행해 지능화ㆍ다양화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 전문역량을 키우고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화재분석 전문가인 강정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수사관, 금융ㆍ증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수사관, 공공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김진옥 울산지검 형사5부 수사관이 1급 자격증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1급 공인전문수사관이라는 위상을 고려해 경력ㆍ업무실적ㆍ전문지식ㆍ인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수사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