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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박 구청장은 “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현행 권역별 공동이용체계의 전면 또는 부분 개편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공동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현재 5개 구의 쓰레기를 처리한 것도 모자라 2026년부터는 소각장이 없는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까지 구가 떠안게 된다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입지 후보자 최종 선정에...
    2023-09-04 14:03
  • “관종의 DNA” “범죄피의자의 땡깡”...與, 단식투쟁 이재명 질타
    “관종의 DNA” “범죄피의자의 땡깡”...與, 단식투쟁 이재명 질타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단식 도중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런던 협약’ 위반이라며 협약 당사국들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해행위”라고 비하했다. 그는 “세 살 아이 투정 부리듯 ‘땡깡 단식’을 하더라도, 국민은 이런 괴담에 더이상 속지 않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헛심 쓰지 말고, 민생...
    2023-09-04 11:38
  • 민주, 런던협약국에 '日오염수 반대' 친서 발송...기대효과는?
    민주, 런던협약국에 '日오염수 반대' 친서 발송...기대효과는?
    친서를 통해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가 협약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당사국 협조를 요청한다는 취지이다. 단식 나흘째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단식장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에서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2023-09-03 13:41
  •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2023-09-03 12:00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한화 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8월 31일 선고된 원 판정에서 ICSID는 론스타가...
    2023-09-01 13:05
  • 신생 경쟁사 영업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신생 경쟁사 영업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공정위는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스터피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6년 경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2023-08-29 14:05
  • 현대차, 미국서 노조·시민단체 압력 직면…“단체협약 맺자”
    현대차, 미국서 노조·시민단체 압력 직면…“단체협약 맺자”
    블룸버그는 지난해 노동부 조사 결과 현대차에 납품하는 앨라배마 일부 현지 공급사들이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후 노동·시민단체들이 공급망 전반의 노동여건을 두고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형 노조들은 현대차 미국법인과의 해당 협약 체결에 전략적으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현대와 협약을 체결한 뒤 새 공장에...
    2023-08-28 15:13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8-26 05:00
  • 삼성ㆍLG, 한경협 가입 공식화…"정경유착ㆍ회비 부정사용 시 즉각 탈퇴"
    삼성ㆍLG, 한경협 가입 공식화…"정경유착ㆍ회비 부정사용 시 즉각 탈퇴"
    준감위 협약사가 아닌 만큼 정경유착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자격 승계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재가입 조건으로 준감위가 요구한 3가지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준감위는 앞으로 한경협 활동에서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경 유착행위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 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2023-08-22 18:03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23-08-17 14:18
  • 재능교육 ‘코코블’, 사업 시작부터 ‘암초’ 만나
    재능교육 ‘코코블’, 사업 시작부터 ‘암초’ 만나
    재능교육의 교사 노동조합은 코코블의 40% 고정 수수료제와 인정 퇴회 미적용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선생님의 수수료와 일하는 조건을 합의 체결했고 이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며 “회사의 일방적인 고정수수료 제도 도입과 인정 퇴회 미적용은 단체협약 위반이고 노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2023-08-15 14:13
  •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객 자금의 운용 같은 은행의 핵심 업무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들은 지금 잠정적인 판단을하기에는 이르지만,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한...
    2023-08-10 14:12
  • 민주당 "유엔인권이사회에 日오염수 진정 낼 것"...한미일 회담 앞두고 '글로벌 공세'
    민주당 "유엔인권이사회에 日오염수 진정 낼 것"...한미일 회담 앞두고 '글로벌 공세'
    진정서에서 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각종 국제 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안전 관련 과학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엄격한 방사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선 안 된다는 점과 오염수 방출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2023-08-09 15:53
  • '대리점과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매일유업 등 5곳
    '대리점과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매일유업 등 5곳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는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
    2023-08-09 12:00
  •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인권과 환경 실사 관련 항목으로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사항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임금착취)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공급망 내 환경 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주요 ESG 요소들을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고객사와의 거래 및 계약 중단, 공급망 실사 이행 비용 부과, 실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소송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3-08-05 09:00
  •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한 중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온투업은 구체적인 기관투자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투자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항은 없을지 금융당국에 관련 질의를 해뒀다"라며 "투자할 의향은 있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당국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온투사들은 온투협회를 주축으로 금융당국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물밑 작업에...
    2023-08-02 05: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즉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인 체불임금 청산, 단체협약 이행요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등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법원,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이 또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개념의...
    2023-07-29 08:00
  •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바로 기아 노사 단체협약에 담긴 ‘장기근속 자녀의 우선 채용’입니다. 기아 노사는 직원 자녀의 우선 채용을 단체협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의 자녀를 우선으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가 우선 채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조항 가운데 장기근속자...
    2023-07-23 15:32
  • 기아 최준영 대표 “작년과 올해 호실적…직원에게 상응한 보상할 것”
    기아 최준영 대표 “작년과 올해 호실적…직원에게 상응한 보상할 것”
    이에 따라 노동부 안양지청은 5월부터 기아 노사를 단체 협약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현대차와 같은 △기본급 18만49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공정한 성과 분배를 위한 성과급 기준표 도입 등을 확정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 연장(만 62세)...
    2023-07-07 12:00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7-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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