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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지원 △주요 위반 품목, 수도권 원산지 합동단속 집중지원 7일(금) △농식품부,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참석 ◇해양수산부 3일(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6:15 국립현충원 참배(대전) △선화주 상생 촉진을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석간) △바다...
    2023-07-02 10:19
  •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건설사업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3-06-29 16:2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1989년 1월 발효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기금 38억 달러 중 거의 40% 정도가 중국에 지원되었고,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에서도 중국이 돈을 받아가는 등 개도국도 아닌 국가가 불합리하게 돈을 편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량 규제에 중국이 적극 동참하도록...
    2023-06-22 05:00
  •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 유해 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일부 도료 판매업체에서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200g/L로 맞춰야 하나 유성 및 수성에 대한 구분을 하지...
    2023-06-18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충정 기업자문팀’ 김아은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헬스케어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부작용 소송에 관해 다수 제약사를 대리했으며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과 의료기기 관련 협회 자율협약‧규약 등을 해석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2023-06-16 06:00
  • 국가안보실장, 싱하이밍 논란에 "한중관계 발전 역행 없어야"
    국가안보실장, 싱하이밍 논란에 "한중관계 발전 역행 없어야"
    "한중일회담, 공동이익 되기에 중일 부응해 올해 열리길""한중일 협의체 잘 발전시키겠다는 의연한 입장"안보실·대통령실, 비엔나협약 위반 지적하며 "조치 기다린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이에 역행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
    2023-06-14 13:29
  • 대통령실, 싱하이밍 겨냥 “가교 적합치 않으면 한중 이익 해쳐”
    대통령실, 싱하이밍 겨냥 “가교 적합치 않으면 한중 이익 해쳐”
    외교부는 장호진 1차관이 같은 날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싱 대사를 불러 문제의 발언을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 언행’이라 규정하며 엄중 경고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싱 대사가 다수 언론 앞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건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자 내정간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23-06-12 17:00
  •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공정위는 이를 통해 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2023-06-12 15:30
  • 중국대사 도발에 ‘살얼음판’…안보실 “상호존중 기본”·외교부 “비상식적 언행”
    중국대사 도발에 ‘살얼음판’…안보실 “상호존중 기본”·외교부 “비상식적 언행”
    또한 싱 대사가 다수 언론 앞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건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자 내정간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에 “한중 양국 국민의 신뢰와 존중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가 최근에 많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되면서 경제가 매우...
    2023-06-09 17:43
  • 미국 “우크라이나 댐 파괴 배후 아직 몰라”…“러시아 소행” EU·나토와 온도 차
    미국 “우크라이나 댐 파괴 배후 아직 몰라”…“러시아 소행” EU·나토와 온도 차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새로운 차원의 러시아 만행을 보여준다”며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민간 인프라 파괴는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러시아의 전례 없는 공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2023-06-07 0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기준마련 등 방역기준 강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채종단지관리 선진화로 식량안보 기틀 다진다 7일(수) △농업·농촌 지킴이에게 지키미(米) 밥차 출동(석간) △우리 술 품질인증, 전통주갤러리와 만나다 △한농대, 반려동물...
    2023-06-04 09:13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2023-06-03 08:0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이 사용자의 지배·개입 목적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초과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의 요구로 근로시간 면제협약을 체결한 사업장도 많다. 결국, 실태조사가 후속대책으로 이어지면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사용자뿐 아니라 노조도 함께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2023-05-30 15:21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이어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개념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2023-05-24 06: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에 대한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유엔 헌장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자위권을 확고히 지지한다.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2023-05-22 18:59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기업이 취업규칙(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내부규정)을 변경할 때 단 1명이라도 불리해지는 근로자가 있다면 전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법원칙이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면 집단적 동의 없이도 유효성이 인정될 수...
    2023-05-22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정부교섭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24일(수)...
    2023-05-21 08:50
  •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479개 기관 노조 가운데 179개 기관에서 법령 위반 단체협약을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진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질서 세울 것”이라고...
    2023-05-19 11:04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한국과 캐나다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2023-05-17 18:36
  •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성과에 따라 직전 연봉의 45~70%를 지급한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원고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으로 사회통념상...
    2023-05-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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