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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우연 원장, 우주항공청과 원팀 강조..“우주공장·행성거주도 가능해진다”
    항우연 원장, 우주항공청과 원팀 강조..“우주공장·행성거주도 가능해진다”
    우주항공청 초기 인력계획은 연구인력 200명과 행정인력 100명이다. 과학계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우주항공 분야의 대규모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항우연 인력이 대거 우주항공청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우주항공청이 이끌고 항우연이 실행하는 구조이지만 아직 리딩기관의 실체가 없기에...
    2024-01-18 16:10
  •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해 5년 주기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면 이러한 갈등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4-01-16 15:00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이날 천 신임 처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사를 하기에 앞서 11일 별세한 강상욱(47‧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속한 고(故) 강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2024-01-15 12:56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2024-01-14 13:20
  •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4-01-11 21:11
  •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청구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용역·물품구매...
    2024-01-11 20:19
  • 넥슨 “메이플 ‘큐브’ 판매 중단ㆍ버블파이터 유저 보상 논의”
    넥슨 “메이플 ‘큐브’ 판매 중단ㆍ버블파이터 유저 보상 논의”
    늦어도 2월 중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반영버블파이터 보상 확정 시 유저 안내 예정공정위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대응은 검토“게임 구조 변경만이 유일 신뢰 회복 방법”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16억 원’ 제재 일주일 만에 수익모델 대폭 수정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강화상품인 ‘큐브’의 판매를 중단한다. 버블파이터 이용자 대상으로는 피해...
    2024-01-10 14:55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2022년 SEC의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미 허용된 비트코인 선물 EFT에 비해 비트코인 현물 EFT가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SEC의 기각 결정이 자의적이며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난해 8월 판결했습니다. SEC는 상소하지 않았고, 그레이스케일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2024-01-08 16:34
  •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19년 이 회사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이름을 올렸고, 세무당국은 A 씨에게 2021년 종합소득세 약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반발했다. 자신은...
    2024-01-08 08:54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에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와 B 씨는 2017년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 다수를 지적 받았다.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2024-01-07 09:00
  •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넥슨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견서를 받지 못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행정소송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공정위까지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이어가면서 1분기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는 전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2024-01-05 05:0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 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2:40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물려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이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2024-01-03 11:00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는데요. 종교법인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또 종교법인이 재산을 유출할 가능성이 큰 경우, 보통 1년에 한 차례만 제출하는 재산 목록을 3개월에 한 번씩 내고 피해자 등이 수시로 교단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이 법에는 종교법인 피해자 민사소송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024-01-02 16:32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2 14:25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반포세무서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로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양도대금을 지연해 회수하면서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고 지급 담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2024-01-01 07:00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23-12-29 15:51
  •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는데도 부정선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심사계수기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나오자 이번에 투표지 분류와 심사계수 사이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셈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로 인쇄되고 있는 일련번호도 막대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2023-12-27 20:12
  •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본 사업) 추진 중 광주시의 각종 특혜 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 의혹을 행정소송을 통해 밝히겠다”고 27일 발표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한양간의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별도로 광주시 특혜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양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2023-12-27 11:34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2023-12-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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