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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는 적극 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 대상에게 고지유예(가산세 감면) △기 압류기관이 환가처분을 지연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참가압류 제도 활용 △실익 없는 도로에 압류처분 중지 △포괄 예금압류 전수조사를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등 법률을 통해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해결하고, 상대적 불확지...
    2023-12-04 15:00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제한되고, 이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관리 효율을 목적으로 역명을 바꾸는 정부 방침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자리한 신길온천역은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역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만들어졌다....
    2023-12-04 12:06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이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불성실한 근무 상황과 허위 연장근무 신청 등의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A 씨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함께 업무를 수행한 동료 직원들의 연장근로 시간은 94.5시간, 94시간으로 기록된 반면 A 씨는 351.5시간으로 돼 있다”면서...
    2023-12-03 09:00
  •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 또는 구거(하천보다 폭이 좁은 개울)로 조사됐으나 (민간 소유가 아니라)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이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유 행정재산이 됐다”는 점을 들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부지인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2023-12-01 13:01
  •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ㆍ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문책 경고'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 경고로 제재처분 낮아져행정소송전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약 3년을 끌어온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2023-11-29 16:17
  •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소부 폐지로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해 맡게 된다.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된다.
    2023-11-29 10:34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또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라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연구, 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당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권에...
    2023-11-27 12:03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FIU 관계자는 “특히 델리오는 자금세탁방지(AML)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아주 많은 고객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송과 관계 없는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2018~2019년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때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만...
    2023-11-27 05:00
  •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재심 청구도 같은 연유로 기각되자 아내 B 씨는 행정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와 달리 “고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망진단서와 법원 감정의 소견을 종합해볼 때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뇌경색은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인이 사고 이후 급격히 목...
    2023-11-26 09:00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차량 3대 담보로 A 업체에 돈 빌려준 BMW파이낸셜저당권 확보한 차량, 타인 명의로 부활 등록되자 소송“하위 지자체장, ‘상위 지자체 산하 행정기관’ 지위서 사무처리”대법 판례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서울시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BMW 파이낸셜)에 2700만 원을 물어주라는...
    2023-11-24 10:59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아울러 검찰총장의 사과문 게재도 이번 손배소 청구 취지에 포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민법 제746조 명예훼손 특칙에 따르면 법원이 행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과거 지자체가 국가를 상대로 이런 식의 소송을 한 적도 있다”며 “그당시 검찰이 간첩 조작 등 주도적으로 명예훼손을 했으니 직접 사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3-11-21 16:56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 법원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 심사한 결과 비공개 사유가...
    2023-11-19 09:00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위헌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라면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 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경고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2023-11-17 17:20
  •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행정처분에 관련된 소송과 자문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소송, 국가소송, 기관 간 소송 등 특수한 소송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기업과 행정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을 위해 2020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와 인공지능대응팀을 출범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2023-11-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최근 3년간 100여 건에 달하는 행정소송, 공공단체를 둘러싼 민사소송, 그리고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주요 구성원● 정석윤(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공공행정팀 팀장)국가청렴위원회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고문, 보건복지부 법률고문, 서울특별시...
    2023-11-17 06:00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시행하면 착착 하나씩 잘 진행되어 가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2023-11-15 10:26
  •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300m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소송에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처 직원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상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을 방비하는...
    2023-11-14 14:17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다만,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던 감독권은 행정안전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중앙회장에 쏠린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2023-11-14 14:07
  •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그러자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도 노동위원회와 같았다.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두 달 동안 매일 사무실에 출근한 점, 부서별 직원현황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고 명함에도 ‘법무실 실장’으로 표기된 점, 송무업무를 포함한 건설회사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한...
    2023-11-12 09:00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처분 1심 소송 승소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처분 1심 소송 승소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9일...
    2023-1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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