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7페이지

검색결과 총4,765건

최신순 정확도순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인보사 품목허가 신청 및 승인 당시 원료가 되는 2액 세포의 유래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품목허가 이전 단계부터 모든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해 품목허가를 받았기에...

2024-02-28 14:00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1월 31일 GS건설에 대해 한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2024-02-28 13:38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고,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써왔다.

2024-02-27 16:08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경찰은 7남매의 맏이인 이 학생을 행정기관에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고등학생 A 군은 경기 오산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자신이 자전거를 훔쳤다고 고백했다. 이틀 전인 18일 지구대 인근에서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걸어서...

2024-02-26 09:58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2024-02-25 09:00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부터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2-23 11:26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이는 감치명령이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담 전화(가칭 1308) 핫라인을 신규로 구축해...

2024-02-23 10:16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2024-02-22 16:28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2024-02-22 06:0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법원행정처도 해당 논의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이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절대적 종신형은 죽음의 시기만을 변형시킨다는 의미 외에 형사 정책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24-02-21 15:50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반면, A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 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

2024-02-21 10:00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청구인 측은 “국가질서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계인 공소권 행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검사가 파면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 각부 장처럼 국정 공백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 검사는 사법부를 불신하면서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검사의...

2024-02-20 16:38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9개 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날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2024-02-20 15:57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김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해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01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폐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면서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2024-02-19 17:18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원주지역의 한 신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수신업무를 총괄한 지점장 B씨는 2019년 5월 미생물에 의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이...

2024-02-18 09:00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다만 취임 후 법원행정처가 다시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행정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필요한 만큼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상대로 설명해야지, 특정 정치세력에 부탁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을 ‘법과 원칙’에 따라...

2024-02-16 14:13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2023년 4월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법리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제기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고 봐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다. 주민들과 삼척시는 그해 5월 곧장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두 달 뒤인 7월 삼척시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주민 1166만 원고로 남아 이날 항소심 패소 선고를 받게 됐다.

2024-02-15 14:26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입법 분야 및 대상, 입법과정,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최 신임 회장은 “국회 및 정부 그리고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입법과 행정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과도 상호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3 14:48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 중에서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으며,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각각 1대씩 등록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2024-02-12 14:57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고,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4년 뒤인...

2024-02-12 09: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