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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 “미국, 삼성전자 반도체 자료 요구는 ‘자율’이라고 해”
    주미대사 “미국, 삼성전자 반도체 자료 요구는 ‘자율’이라고 해”
    미국 상무부, 11일자 본지 인터뷰서도 같은 입장 표명“기업들 호락호락하지 않겠지만, 압박될 것” 김홍걸 “배터리 분야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주미대사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1-10-14 15:42
  • [종합] '충청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20년 정치 인생은
    [종합] '충청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20년 정치 인생은
    충남 홍성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양정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재학 중이던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했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잠시 근무하다 경찰로서의 제2의 인생을 찾아 고향인 홍성에 최연소 경찰서장(31세)로 부임했다. 이후에도 최연소 경무관(39세)이 됐다. 1995년 2월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끝으로 정치권에 또 다시 도전장을...
    2021-10-14 11:51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보다 낮아 공정위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법...
    2021-10-14 10:52
  • [단독] 미 상무부, ‘반도체 기업 정보 요구’ 한국 우려에 “강제 아닌 자율”
    [단독] 미 상무부, ‘반도체 기업 정보 요구’ 한국 우려에 “강제 아닌 자율”
    제러미 에드워즈 상무부 부대변인은 본지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연방 관보 고시를 통해 제출된 기업들의 기밀 정보는 정부 규칙과 규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자와 소비자, 중개자 등 공급망 전 부분에 대한 재고와 수요, 배송 역학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자료요청서(RFI) 요청 목적은 병목...
    2021-10-11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ICN) 연차총회 참석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20:00 ICN 연차총회 발표(온라인)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가을철 자전거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2021-10-11 09:27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ㆍ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은 3분기 손실보상 주요 질의응답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2021-10-08 15:34
  • 한국재정정보원장에 박용주 선임연구위원 임명…6일 취임
    한국재정정보원장에 박용주 선임연구위원 임명…6일 취임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전신인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 과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과장, 예산분석실 심의관, 사업평가국장, 경제분석실장, 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 5년간 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장(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해오며 재정정보분석의 기초가 되는 재정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개도국에...
    2021-10-06 10:00
  •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5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토위 첫 국감이 시작된다. 특히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 전세난에 따른 여파를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의혹 공방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주도의 민관 공영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2021-10-05 04:30
  •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축질병이 종식되지 않은 나라도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이 아닌 농장이나 도축장 단위로 청정구역을 설정해 국제 기준에만 부합하면 수입을 한다는 '구획화' 개념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국이 나라 전체가 아니라 일개 농장·도축장만...
    2021-10-04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5일(화) △고용부 장관 11:00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대전)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개편·강화(석간) 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임금채권보장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7일...
    2021-10-04 09:29
  •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2차관 류근혁ㆍㆍ사회정책비서관 여준성 내정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2차관 류근혁ㆍㆍ사회정책비서관 여준성 내정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인구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류 신임 차관은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등을 통해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와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2021-09-30 14:51
  • 김태현 전 금융위 사무처장, 신임 예보 사장 내정
    김태현 전 금융위 사무처장, 신임 예보 사장 내정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총무처, 재무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등을 거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는 예금보험공사의 핵심 기능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2021-09-29 17:19
  • 과기부, 5G 특화망 할당 심사 3개월→1개월 단축 등 신속 지원
    과기부, 5G 특화망 할당 심사 3개월→1개월 단축 등 신속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다만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2021-09-27 12:00
  • 금감원 수석부원장 교체 유력…"靑 검증에 복수 후보 올라가"
    금감원 수석부원장 교체 유력…"靑 검증에 복수 후보 올라가"
    차기 수석부원장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 위원장은 행정고시 31기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기재부 최장수 차관보로 재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기도 한 그는 정 원장과는 기재부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청와대 인사 검증에 들어간 인물은 2명인 것으로 알고...
    2021-09-26 17: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동해항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준공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협상 개시 30일(목) △새만금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공사 발주(석간) △경기·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고시(석간) △이달의 한국판뉴딜 사례 선정 발표 △10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제1차 한-필리핀 수산공동위원회 개최 △2021년 경기국제보트쇼...
    2021-09-26 09:31
  • 아시아증시, 혼조세...중국 자금 투입 소식에 시장 안도
    아시아증시, 혼조세...중국 자금 투입 소식에 시장 안도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가 이날 고시된 점도 경제회복 기대감을 키웠다. 29일 투표가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는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 고노 다로 행정개혁·규제개혁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 4파전으로 치러진다. 중국증시는 불안한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가...
    2021-09-17 17:28
  •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실보상...
    2021-09-17 11:44
  •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해 LS전선 비상임감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해 LS전선 비상임감사 지명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감사원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을 지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최 후보자는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2021-09-14 15:31
  • 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내달 21일 시행)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2021-09-13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9:20 기자 브리핑(기자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복지시설 방문(공주시 명주원)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09-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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