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거래소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대처하는 차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국과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중 관련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FIU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라며 "3월 안에 내용을 정리해 사업자들에게 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197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주로 무역 ‧ 산업 ‧ 중소기업 분야에 몸 담았다. 중소기업청 차장, 산업자원부 차관을 거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행정자치부 장관, 동국대학교 총장,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양극화 문제가 내재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장...
박 청장은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몸담은 뒤 30년간 농촌정책 일선에서 일했다. 농진청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 100일을 앞둔 그는 지금까지의 고민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농업과 농촌을 위한 해답을 찾고 있다. 박 청장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농촌지도자들과 만나 농업·농촌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청장은 "농업관련 공직자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할...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문헌과...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 농어촌 행정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농식품부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농식품부 차관보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감한 후, 2019년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본부장으로 재직했다.
안 원장은 농식품부 근무 당시 농정기획, 농촌개발, 인력육성...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와 처리 지원금 단가, 표준 용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올해 6월 10일부터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 일회용컵은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지난해 6월 도심역세권 정비구역 결정이 고시됐고,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이 시행 중입니다. 차분히 진행되고 있지만 생각보단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쪽방촌 1만1016㎡에 청년주택ㆍ행복주택 등 917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사업 과정에서 쪽방촌 주민 380여 명의 주거권을 보장해...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으며,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조창희 상근부회장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감리 단계별로 산출 방식이 정해져 있다. 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니 약식인 2단계 감리를 진행했을 것”이라면서 “공공정보화 산업 전반에 감리 용역 예산을 증액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월 24일부터 지급이 이뤄진 손실보상 선지급 시스템은 기존 손실보상 시스템과 별도로 구축됐음에도 감리...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IT중소벤처팀장, 지식정보산업과장, 장관비서관 등을 지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 당시 IT 산업정책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소속이 바뀌었고, 기계항공시스템과장과 정보통신정책과장, 장관비서실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정부가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녹색 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기술을 적용해 원천적인 저에너지...
행정고시 29기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은행과장과 금융감독원 기업재무재선지원단 국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역임한 금융정책통이다. 중소서민금융국장 재직 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담당했다. 2014년 제15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본가인 수원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기숙사에 살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신림동 고시원에 터를 잡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건 변함이 없지만 주위 여건이나 타인 시선이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제가 9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1인가구라고 해도 하숙생활을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밥 먹고 생활은 각각 했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족은 ‘선화장ㆍ후장례’ 혹은 ‘선장례ㆍ후화장’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화장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 ‘방역 수칙을 엄수한다’라는 서약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1100여 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고용부가 행정 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13일 이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ㆍ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으며,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고, (중략)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연거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내놨던 논거들이다. 재판부는 달랐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더불어 현재 금융위의 과장급은 행정고시 44회~48회 출신이 자리하고 있다. 각 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의 경우 53회~54회가 필요한데, 금융위 내부에 해당 기수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 결원이 많다”라며 “특히 조직 내 허리급이 부족해 업무 과중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 기간 단축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종합 검토 후,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작성해 행정예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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