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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적자 벼락' 한전 위기에…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 도입
    산업부, '적자 벼락' 한전 위기에…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 도입
    산업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 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SMP가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일시적인 가격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상한 기준은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달하면 1개월 적용하고, 상한가는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5-24 08:58
  • "테라 사태, 크립토 혁신 허구성 보여주는 사례"…불공정 거래 국제적 공조 절실
    "테라 사태, 크립토 혁신 허구성 보여주는 사례"…불공정 거래 국제적 공조 절실
    관련해서는 행정규제 중심으로 가야 불공정행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테라ㆍ루나 사태에서 거래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다수 있었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국내 상장 폐지된 코인이 541개, 피해액이 1조 원에 달하지만 관련 기준에 대해 제대로 고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
    2022-05-23 16:24
  •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지명 48일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지명 48일만
    한 총리는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보수ㆍ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2022-05-21 10:44
  • 기재차관 "식용유 수급 지속 점검"...경제관계차관회의 신설
    기재차관 "식용유 수급 지속 점검"...경제관계차관회의 신설
    이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가 내달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해야 한다"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22-05-19 17:18
  • 김규현 새만금청장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불합리한 규제 완화"
    김규현 새만금청장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불합리한 규제 완화"
    김 청장은 1965년생으로 전북 김제 출신이다. 전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업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토지정책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책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2-05-16 16:16
  •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타 부처에서는 벌써 빠르면 차관부터 실ㆍ국장을 하는 행정고시 38회가 기재부에서는 보직도 못 받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실장급이 대거 자리를 비우면서 후속 인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타 부처에서는 그만큼 자신들의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5-14 06:00
  • 국토부 제2차관에 '어명소' 교통물류실장 발탁
    국토부 제2차관에 '어명소' 교통물류실장 발탁
    그는 1984년에 공직에 입문해 춘천시청에서 근무하다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했다. 이후 △국토부 대변인 △항공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물류실장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 등을 지냈다. 어 차관은 국토부 내부에서 강한 업무 추진력과 온화한 성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택배파업 물류, 연휴 교통대책, 택시 등을 비롯한 교통정책을 주도했다....
    2022-05-13 16:21
  •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문체부 2차관 발탁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문체부 2차관 발탁
    동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활동했다. 2017년에는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으며 이후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4월부터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체육 행정을 경험했다. 2002년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022-05-13 14:07
  • 인기 '뚝' 9급 공무원 경쟁률, 21년만에 최저…필기 12만7643명 응시
    인기 '뚝' 9급 공무원 경쟁률, 21년만에 최저…필기 12만7643명 응시
    인사혁신처는 10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4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직군별로 행정직 6527명, 기술직 929명이 합격했다. 지난달 2일 진행된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12만7643명, 경쟁률은 22.5대 1이었다. 올해부터는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폐지, 행정직·기술직 모두 과목 5개 평균점수로 합격자가 결정됐다....
    2022-05-11 13:57
  •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거쳐 2020년 5월부터 사회조정실장으로 일했다. 교육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그 어느 부처보다 역할이 중요해졌다.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동시에 교육부를 떠난데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2022-05-09 16:04
  •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행정고시 38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2011년 소상공인정책과장, 2017년 생산기술국 국장과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을 역임했다. 2019년 성장지원정책관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을 거쳐, 2020년 7월부터는 중기부의 소상공인정책실 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번 인선은 중기부 실장이 차관으로 기용된 첫 내부 승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중기부...
    2022-05-09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제재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20대 대통령 취임식(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1:00 20대 대통령 취임식(국회)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2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05-08 13:35
  •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국토부는 행정규칙 고시에 앞서 철도 순화어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표현 등을 순화하고 10월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경기 의왕에 있는 철도박물관에서 열리는 ‘기차사랑, 어린이 모두 모여라’ 가족...
    2022-05-04 11:00
  • 동아에스티 122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동아에스티 122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4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동아에스티 112개 품목에 대해 5월 16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약사법을 위반한 동아에스티의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의결, 4일부터...
    2022-05-03 21:21
  • [이슈크래커] 염색샴푸, 모다모다는 안되고 아모레는 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염색샴푸, 모다모다는 안되고 아모레는 되는 이유
    식약처는 12월 말 화장품에 ‘1, 2, 4 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식약처는 THB로 인한 DNA 부작용 사례와 이 성분이 유럽 등 전 세계 37개국에서 사용금지성분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유럽 SCCS 평가 보고서 등을 검토해 해당 고시를 내렸다. 해당 고시가 발효되면 2년 뒤 모다모다 샴푸 국내 판매는...
    2022-04-21 10:50
  • [단독]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7년간 서면 심의…위원은 돌려막기 심각
    [단독]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7년간 서면 심의…위원은 돌려막기 심각
    19일 공공교통네트워크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교통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5차례의 회의를 열고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안),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고시(안), 제4차 중기교통계획(2016~2020) 수립(안) 등을 심의했다. 그러나 심의는 15차례 모두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만...
    2022-04-20 05:00
  • 전기차 충전요금 더 정확히 파악…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 0.01㎾h로 변경
    전기차 충전요금 더 정확히 파악…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 0.01㎾h로 변경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시행할 방침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인증제도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에도 노력하겠다”...
    2022-04-19 11:56
  • 새 정부 대통령실 윤곽...비서실장 김대기·정무수석 이진복
    새 정부 대통령실 윤곽...비서실장 김대기·정무수석 이진복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에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서울 출신인 김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MBA)을 공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 내정자에 대해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2022-04-13 17:03
  •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세계 최고 해상물류체계 구축, 수산ㆍ어촌 새 활력"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세계 최고 해상물류체계 구축, 수산ㆍ어촌 새 활력"
    M. 과정을 수료했다. 1991년 행정고시(34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2003년부터 해수부에서 근무하며 물류제도팀장, 인천해양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해사안전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실장 등 보직을 두루 역임했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2022-04-13 16:13
  •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 서울 현대고 △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 사법고시 37회(사법연수원 27기) △ 공군 법무관 △ 서울지검 검사 △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대검 정책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검찰총장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부장검사)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2022-04-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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