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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한 달 시한이 시작되는 '공정위 조사개시일'은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된 날,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과징금 가중...
    2022-06-21 10:36
  • 안정 속 쇄신 택한 오세훈,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의승·한제현 내정
    안정 속 쇄신 택한 오세훈,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의승·한제현 내정
    김의승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1993년 서울시에 들어온 후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제현 내정자는 기술고시 27회로 1992년 서울시에 들어온 후 물순환안전국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안전총괄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황보연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2022-06-20 09:08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한 중앙행정기관 사무관(5급)은 “고시 출신에 미혼이라면 초임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연차가 쌓이고 역할이 늘어날수록 박탈감이 든다”며 “기본급이 1호봉에 10만 원 정도 오르는데, 연차·경력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에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임금 차이는 초과근무로만 나타난다”며 “기본급을 올리지 않더라도...
    2022-06-19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엘지」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분리 인정 △‘핸디형 스팀다리미’ 비교정보 생산 결과 24일(금)...
    2022-06-19 09:31
  •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다.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된다. 고시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2022-06-16 11:00
  • 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2022-06-13 20:10
  •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의 시간·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의료기기 공급내역에 포함된 항목은 생산·유통기록 보고에서 면제하도록 했다. 수입의약품 검체 보관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의약품 등 수입의약품에 대해 일정량의 검체를 보관토록 해, 환자들에게 의약품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고가 수입의약품에 대한 검체...
    2022-06-13 13:18
  • [서평] 조선 시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이 가능했을까?
    [서평] 조선 시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이 가능했을까?
    2005년 제49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현재 감사원에서 일하고 있는 권기환은 책 ‘조선의 공무원은 어떻게 살았을까?’에서 양반들의 관직 생활을 전한다. 그는 “조선 시대의 양반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 과거에 급제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며 “과거는 관료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 관문이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과거에...
    2022-06-10 15:42
  • 산업부, 'SMP 상한제' 민간업계 반대에 소통 약속…"논의 단계서 의견 수렴"
    산업부, 'SMP 상한제' 민간업계 반대에 소통 약속…"논의 단계서 의견 수렴"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산업부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 제도를 신설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민간업계는 피해가 고스란히 업계에 달렸다며 8일부터 집회를 진행했다. 민간업계는 산업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엔 집단행동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2022-06-09 18:20
  • 발전업계, 산업부 '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가처분 소송도 준비
    발전업계, 산업부 '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가처분 소송도 준비
    대태협이 집회를 진행한 이유는 지난달 24일 산업부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 제도를 신설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달하면 1개월 적용하고, 상한가는...
    2022-06-08 15:30
  •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그간은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금감원장에 올랐는데, 당시 원장이었던 윤 원장은 행시가 아닌 교수 출신이었다. 한편 이 원장은 8일 취임 후 기자실에 들러 첫 번째 해결 과제는 금융감독 서비스 선진화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 시장 선진화 관련 이슈에 있어 민간이 발전하는 것과 비교해 우리가 충분히 쫓아갔느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2022-06-08 15:16
  •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으로…확진시 격리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으로…확진시 격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2022-06-08 06:50
  •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맡고 박근혜 정부에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정통관료다. 또 2000~2003년에는 세계은행에 파견돼 선임 공공개발전문가로 근무했다. 애초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2022-06-07 16:37
  •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내정…文정부 거부감에 朴정부 출신 인선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내정…文정부 거부감에 朴정부 출신 인선
    방 행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맡고 박근혜 정부에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다. 2000~2003년 세계은행에 파견돼 선임 공공개발전문가로 근무하기도 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이력을 쌓은 방 행장을 내정한 것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2-06-07 15:23
  •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이처럼 행정고시 출신 고위관료들의 공직수명은 대체로 짧다. 빠른 승진은 곧 빠른 퇴직을 의미한다. 특히 정권교체기엔 장·차관뿐 아니라 실장급(1급)도 물갈이 대상이 된다. 최근 장·차관이 교체된 상당수 중앙행정기관도 실장급 물갈이를 앞두고 있다. 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관료는 “고시 출신들에겐 정년이 없다. 몇몇은 ‘7급이 가장 합리적’라고 말한다”며...
    2022-06-07 13:47
  • 尹대통령,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새 정부 '4강 대사' 인선
    尹대통령,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새 정부 '4강 대사' 인선
    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과거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재정경제원 등을 거처 금융위 감독정책국장, 사무처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거쳤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주유엔 대사엔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주일본...
    2022-06-07 09:56
  •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경력을 쌓으려는 신규 변호사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 월급 받고 정부에서 일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각 부처 ‘에이스’로 꼽히는 행정고시 출신들도 ‘탈 공직’에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이직을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831명으로 5년(549명)보다 33.9% 늘었다.
    2022-06-06 18:38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고 권한·재량이 큰 행정고시 출신(5급 입직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빠른 승진은 조기 퇴직을 의미한다. 승진이 느리면 인사적체 압박에 반강제적으로 공직을 떠나야 한다. 2020년 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퇴직자 228명 중 정년퇴직자는 23명(10.1%)에 불과했다. 정년을 3~6년 남긴 55~58세 퇴직자가 대다수다. 정권교체기엔...
    2022-06-06 1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작성지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올해 5월까지 전국평균 오존농도, 전년대비 9% 상승 9일(목) △환경부 장관 15:00 제1차 환경규제개선전략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5:00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경기)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을 위한 포럼 개최(석간) △국립공원에서 환경성질환 치유하세요 △대형사업장 826곳, 대기오염물질...
    2022-06-06 09:19
  •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유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유력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들어서 기획재정부,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에선 기재부 대변인, 박근혜 정부에선 예산실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맡았다. 앞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언급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여당의 반발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시 여당은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맡은 것을 두고...
    2022-06-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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