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2001년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0년간 교육부에서 근무했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그는 2004년 서울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서기관 시절 이화여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박순애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력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제영 교수는 이주호 후보자 라인...
◇1877년: 태정관지령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
◇1900년: 칙령 제41호 반포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함.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위원장은 재무부 관세국, 증권국, 국제금융국, 이재국, 금융정책실 사무관, 금융정책실 서기관 등 주요 부서를 모두 거쳤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국장과 융정책국 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 금융위 핵심 요직도 맡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정책국장으로 부채...
그동안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또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강 회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와 동대학원, 미시간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을 졸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관, 대통령 지식경제비서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토교통부는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철도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국토부령)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 및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되는 철도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철도를 건설할 때는 안전운행을 위해 궤도 상에 건축한계를...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지원단장으로 김기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선임한다고 7일 밝혔다.
김 단장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서민금융과장,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자본시장연구원에 파견을 다녀왔다.
서울시는 앞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특별전담반(T/F)을 통해 '2/3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으로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전문 상담가가 거주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거주자 특성조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주택상태...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서서 중도에 나가지 않는다면 통상 실·국장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공직생활 30년 안에 퇴직한다. 퇴직하면 앞의 A 씨처럼 50대 후반에 불과하다.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민간기업에 취업하기도 어려워 3년은 쉰다. 그가 공직생활을 통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식 등이 재활용되지 않고 썩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은 2~3년간 해외연수도...
현재 교육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까지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고 이후 개발과 개정 작업은 국교위가 맡게 된다.
국교위 사무처 조직은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된다. 교육발전총괄과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교육과정정책과는 교육과정 기준 수립·변경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인근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 시점인 1970년 마포구 와우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건물과 토지 등기 담당 부서 행정 공백이 생겼고, 이때 입주자의 토지 소유권을 입증할 문서가 사라져 결국 건물만 입주민이 갖고, 토지는 서울시가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중산시범 소유주에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두 가지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두 예고 모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던 고정가격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위기로 SMP가 급등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얻는 초과수익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퇴직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행정고시 출신도 예외가 아니다. 2020년 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퇴직자 중 정년퇴직자는 10.1%에 불과했다. 인사적체 압박이 큰 데다 정치 바람에 마음고생도 심하다.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적폐몰이도 공직사회의 사기를 꺾는다. 정권 말 ‘복지안동(伏地眼動)’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게다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조 후보자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5월 복지부 제1차관에 올라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임해왔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1차관직을 유지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청문회 준비로...
중기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르면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수판 등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유입된 물을 빼내기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지자체가 지정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에선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