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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은 석면과 지장물 해체는 다원이앤씨, 붕괴 사고가 난 일반건축물 해체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각각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다원이앤씨와 한솔기업은 계약과 달리 백솔건설에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해 진행했다. 한편 경찰은 재개발조합 업무와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뒷북’...
    2021-06-15 19:32
  • [종합]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 개정 추진"
    [종합]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 개정 추진"
    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 공사를 '상시' 감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나선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건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미비한 제도를 철저하게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장...
    2021-06-14 15:23
  •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2021-06-14 14:30
  • 국토부, 고위험도 140여 개 해체공사 현장 2주간 집중점검
    국토부, 고위험도 140여 개 해체공사 현장 2주간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전국 140여 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노형욱 장관 주재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제3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3만여 개소에 달하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활동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2021-06-14 14:03
  • 광주 '붕괴 참사'에 전국 해체공사 일제 점검
    광주 '붕괴 참사'에 전국 해체공사 일제 점검
    국토교통부가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해체공사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 공사인 경우, 감리자가 해당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확인할 때까지 해체 공사가 중단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 현장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점검을 통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2021-06-12 14:01
  •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에 전국 철거 현장 점검 시행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에 전국 철거 현장 점검 시행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유사사고로 인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전국 해체공사 현장의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감리자가 해당 현장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도록 했다.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의 일시중지 및 점검을 통해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2021-06-12 11:35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감리 소환조사…현장 감독 소홀 의혹
    경찰, '광주 건물 붕괴' 감리 소환조사…현장 감독 소홀 의혹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철거 현장 감독을 적절하게 했는지, 해체계획서 허가 등 계약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0일 경찰은 시공사와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감리회사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A 씨는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전 새벽에 회사에서 물품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은 폐쇄회로(CC)TV에...
    2021-06-11 15:35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곳과 사고 현장에서 실제 철거한 업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역 내 건축물 해체 허가 등을 내준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이라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2021-06-11 15:18
  • 2년 전 잠원동 붕괴 사고 겪고도 '인재' 되풀이…文 대통령 "광주 사고 보완대책 마련하라"
    2년 전 잠원동 붕괴 사고 겪고도 '인재' 되풀이…文 대통령 "광주 사고 보완대책 마련하라"
    해체공사감리자는 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는 강화됐지만 결국 같은 사고는 또 발생했다.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 앞 정류장에 막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함몰된 버스에서 구조된 17명 중 9명이 숨졌으며,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번...
    2021-06-10 16:07
  • 문재인 대통령 "광주 건물붕괴 사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리하라"
    문재인 대통령 "광주 건물붕괴 사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리하라"
    또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해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2021-06-10 11:06
  • 대선 앞두고 ‘또’ 터진 투기의혹…악화일로 부동산 민심
    대선 앞두고 ‘또’ 터진 투기의혹…악화일로 부동산 민심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여당에서 무더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진정시키기도 전에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집값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용을...
    2021-06-09 15:53
  •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예정지구 지정부터 거래 제한 투기 요인 없애야""처벌 규정 명시돼야만 일탈 행위 처리 가능해져"조규일 진주시장 "보여주기식 꼼수" 1인 시위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조직 개편안은 내놓지 못했다. 여론에 떠밀려 서둘러 대책을 내놓다보니 혁신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2021-06-07 18:18
  • 안경덕 장관, '추락 빈번' 건설현장 불시 점검
    안경덕 장관, '추락 빈번' 건설현장 불시 점검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세종시 소재 모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 패트롤(순찰)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골조작업의 마무리 단계로 추락위험이 있는 거푸집 해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이에 추락 등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 안 장관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시설 미조치(8건), 낙하물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미실시(2건) 등 총 13건의...
    2021-06-01 16:56
  •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도 높은 내부 쇄신 작업에 나섰다. 반면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을 두고 고심하는 당정은 LH 조직 개편에 대한 결론을 다음 달로 미뤘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LH 혁신위, 내부 쇄신안 마련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2021-05-27 16:09
  •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案)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당초 3월 말 발표에서 두 달 가량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이미 확정한 LH 혁신 방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강력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05-20 16:46
  • 중국 정부, 앤트그룹 IPO 승인 과정 조사…마윈과 친분 정·재계 인사들도 표적
    중국 정부, 앤트그룹 IPO 승인 과정 조사…마윈과 친분 정·재계 인사들도 표적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CIC)와 국영 보험사들도 초조하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앤트에 투자금을 댄 곳들로, 소식통은 이 부분 역시 당국의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사에 당국이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 11월 당국은 감독 방침을 수정하고 앤트의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달엔 후샤오밍 앤트 최고경영자(CEO)가 사의를...
    2021-04-28 09:52
  •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
    서울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뜻한다.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증가 추세다. 2010년 2만5472톤/일이던 건설폐기물은 2014년 2만5525톤/일, 2019년 3만5493톤/일로...
    2021-04-14 11:15
  •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공사 진행 중 2015년 하도급 업체 소속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당시 안전장비 없이 배관 해체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3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또 다른 작업자는 낙하한 건설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두산건설은 사업주로서 하도급업체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두산건설 등 사업주가 구...
    2021-04-06 12: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광명·시흥, 공인된 신도시 후보2009년 보금자리 해체 후 방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계기로 정부의 택지 후보 관리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도시 단골 후보지조차 관리하지 않으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을 투기꾼 놀이터로 만들었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에 '영끌 투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지역이 공인된 신도시 후보지였다는...
    2021-03-31 05:00
  • '환골탈태' 다짐한 LH, 4등분으로 쪼개지나
    '환골탈태' 다짐한 LH, 4등분으로 쪼개지나
    토지공사-주택공사 재분할 방안 '솔솔'"택지ㆍ주택ㆍ관리ㆍ도시재생 사업별로 나눠야" 목소리도이번주 조직 개편 윤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LH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의 병폐를 도려내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LH 조직 개편은 개편은...
    2021-03-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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