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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환매대금을...
    2024-01-30 16:21
  •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서울 압구정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유족...
    2024-01-30 16:08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의 몰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같은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2024-01-30 12:00
  • ‘러시아 피겨 스타’ 발리예바 도핑…자격 정지ㆍ금메달도 무효
    ‘러시아 피겨 스타’ 발리예바 도핑…자격 정지ㆍ금메달도 무효
    항소 방법이 있다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러시아 피겨 선수 타티아나 타라소바 역시 “이번 결정에 정의란 없다. 정직하고 훌륭하고 재능 있는 선수가 어린 나이에 가혹하고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CAS 측 처분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주니어 시절부터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안정적으로 구사할 만큼 촉망받던 러시아 피겨...
    2024-01-30 11:06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2024-01-29 16:54
  • 이란, 이스라엘 모사드 스파이 4명 처형
    이란, 이스라엘 모사드 스파이 4명 처형
    통신은 “이들은 국방부 시설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수행 며칠 전 우리 병사들에게 붙잡혔다”며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날 아침 이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은 줄곧 공격을 주고받고 있다. 이달 초엔...
    2024-01-29 15:27
  •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마성영 판사)는 유아이헬리콥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아이헬리콥터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헬리콥터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수리해 온 유아이헬리콥터는 2018년 9월 정부의 공격용 헬리콥터 12대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고치는 계약을 체결한다. 헬리콥터의...
    2024-01-29 14:51
  •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인용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2024-01-27 09:39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각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26 19:40
  •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1억4000만 원을 건넨 현대건설 직원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2024-01-26 18:02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2024-01-25 15:34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또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361조 2(소송기록접수와 통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도 기록과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16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고 이 변호인은...
    2024-01-25 11:14
  •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024-01-24 20:58
  •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이후 크리스는 항소했으나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 본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는 징역 13년을 복역한 뒤 캐나다로 추방된다.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로, 일각에서는 크리스가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크리스는 2012년 2월 엑소와 엑소...
    2024-01-24 16:59
  •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송 중인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 판결 항소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전날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2024-01-24 16:56
  • ETF 승인만 하면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이유 [이슈크래커]
    ETF 승인만 하면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이유 [이슈크래커]
    사실 이번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사장을 승인한 배경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재판에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GBTC는 ETF 전환 전에는 신탁형 상품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는데요. 현물 ETF로 전환되면서 할인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사들였던...
    2024-01-24 16:45
  •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2024-01-24 15:16
  •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전문 심리위원 의견 등을 종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원심은 “혼인기간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어 범행 결과가 극히...
    2024-01-23 12:00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 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2024-01-22 11:00
  •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 선고 시에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적극 항소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놀이동산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10대 청소년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2024-01-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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