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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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해임’ 처분을 받은 일부 노조 간부들이 내부 항소 절차를 밟아 7명이 ‘강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되는 높은 수위의 징계다. 강등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리는 처분이다. 공사가 소리 소문도 없이 복직을 시켜줬다는 얘기다. 더 황당한 건, 복직 결정을 내린 이유에...

2024-05-14 05:00
"여드름 팩인데…" 흑인 분장했다며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학생이 퇴학 당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학교는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한 배심원단의 결론에 정중하게 반대한다”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2024-05-12 18:35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24-05-12 15:57
“바이든 그린뉴딜 효력 중지해달라”…공화당 장악 美27개주 소송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25개 주는 지난 달 환경보호청(EPA)이 도입한 새로운 규제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PA는 앞서 지난달 25일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는 기존 석탄 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감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05-10 21:52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박씨의 친형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열린다.

2024-05-10 18:02
미·중 고래싸움에 기업 등 터질라…對화웨이 반도체 수출면허 취소·틱톡은 소송전 돌입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1억7000만 미국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이란 이름의 자사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말 중국을 깜짝...

2024-05-08 15:49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김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장치자금으로 도합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했고 지난달 11일 2심 첫 재판을 치렀다.

2024-05-08 15:06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5년 고교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4-05-02 22:53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2024-05-01 14:13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개발계획 정보는 객관적으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경험에 비춰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5-01 06:00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2024-04-29 20:10
‘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

불화 ‘신중도’를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2024-04-29 19:33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적장애 2급 김모 씨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김 씨가 엮였던 채무 변제 소송이 마무리됐다. 지적장애 2급인 김모 씨는 본인 이름 석 자와 0에서 9까지 숫자만 쓸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출의 의미도...

2024-04-29 16:11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4-28 13:15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이에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지만 4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이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그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주원의 불륜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주원은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2024-04-27 18:25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2022년ㆍ2023년 가상자산 ‘문제아들’ 법정 다툼 지속 중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 “잘못 인정, 재발 없을 것” 반성권도형ㆍ샘 뱅크먼 프리드는 반성 없는 태도…법원에 항소 가상자산 업계에서 투자자 피해 및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이 범죄 혐의와 법적 판단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는...

2024-04-27 09:00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결국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A 씨와 B 씨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진 점, A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이 A 씨 소유 토지에 대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돼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23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2024-04-26 08:23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2심 역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하의 방송사 기자인 A씨와 결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024-04-25 18:19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SEC, 법원에 최종 판결 신청서 제출…“권, 반성하지 않아”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행 위해 항소장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 총 53억 달러(약 7조 원)의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9일...

2024-04-24 17:13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이후 연방 항소심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 당국이 야간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낮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시 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게 됐다. WSJ은 보수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제9 순회법원...

2024-04-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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