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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2024-02-08 19:27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2024-02-08 16:56
  •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2024-02-08 16:55
  •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4-02-07 19:59
  •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1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024-02-07 19:44
  • 애플, ‘심박수 측정’ 특허 침해 소송서 얼라이브코어에 승리
    애플, ‘심박수 측정’ 특허 침해 소송서 얼라이브코어에 승리
    애플의 반독점·반경쟁적 행위 문제 삼아얼라이브코어 “항소할 계획” 애플이 애플워치 심박수 측정 기술을 둘러싼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얼라이브코어가 제기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의 세부 사항은 기밀...
    2024-02-07 13:48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이후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이달 6일 항소했다.
    2024-02-07 12:05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2024-02-07 11:21
  •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 트럼프 측 “대통령직과 헌법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 트럼프, 4건의 형사 기소 당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의 행위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2심에서도 기각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2020년...
    2024-02-07 10:31
  •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한 살인미수 소년범에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6세의 살인미수 소년범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2024-02-07 09:33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특수교사 A 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2024-02-06 13:57
  •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06 10:35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2024-02-06 10:01
  •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5일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2024-02-06 09:41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한 씨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권 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인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2-06 09:26
  • 외신, ‘이재용 무죄 판결’ 긴급 타전…“사법 리스크 해소”
    외신, ‘이재용 무죄 판결’ 긴급 타전…“사법 리스크 해소”
    미국 CNN 방송은 “전문가들에게는 ‘뜻밖의 놀라운 소식’(surprise)으로 인식된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국 법 제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와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박상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을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2024-02-05 20:43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더 걸릴 수도 있다. 다만 1심 무죄로 이 회장의 경영상 보폭은 넓어졌다. 그동안 부당합병 사건의 재판은 총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법정에 출석했다. 매주 서초동에 발이 묶인 그는 반쪽짜리 경영으로 삼성을 지탱해 왔다. 재계는 이번 1심 무죄로 인해 이 회장의 향후...
    2024-02-05 16:41
  •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다만 1심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삼성 측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판결에 앞서 무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이날 금감원 업무 계획...
    2024-02-05 16:20
  • 이재용 회장 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
    이재용 회장 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밖에 법원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측의 항소 계획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외에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2-05 15:24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길게는 3~4년 더 걸릴 수 있다. 다만 1심 무죄로 이 회장의 경영상 보폭은 더욱 넓어졌다. 그동안 부당합병 사건의 재판은 총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법정에 출석했다. 매주 서초동에 발이 묶인 그는 반쪽짜리 경영으로 삼성을 지탱해 왔다. 재계는 이번 1심 무죄로 인해 이 회장의...
    2024-0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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