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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2021-03-08 18:42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2021-03-08 17:50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특수본 설치…합조단, 수사권 없어 한계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5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구성했다. 합조단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2021-03-08 17:25
  •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2021-03-08 16:10
  •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정세균 총리는 이날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라”며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LH와 국토부 직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는 이번 주 후반 발표될 예정이다.
    2021-03-08 15:18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개편해 LH 직원 투기 수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개편해 LH 직원 투기 수사
    특히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2021-03-08 11:24
  •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앞서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후속 검찰 수사 등 여러 갈래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2021-01-19 14:30
  •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추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해체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라 비리의 온상"이라고 말했다. 잦은 감찰 지시도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2012년 불거졌던 '검란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검란 사태란 채동욱 대검차장과 최재경 대검...
    2020-11-01 11:02
  •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이어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해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합수단이)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에 "감찰 또 감찰"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 총장을 겨냥해...
    2020-10-26 23:35
  • 국민의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뇌가 없는 아메바로 아나”
    국민의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뇌가 없는 아메바로 아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고 이젠 자체적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오던 ‘라임 수사팀원’을 전면 교체하려는 속내가 결국 ‘강기정 구하기’였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갑작스럽게 전보 당한 주임검사는 수감 중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2019년 7월 27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만나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2020-10-20 16:08
  •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이날 국감에서는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2013년 만들어진 합수단은 증권·금융 범죄를 전담해 온 수사조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기간 노하우 등이 쌓인 합수부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산산조각 내는 것은 현재 사태를 방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전의...
    2020-10-12 18:29
  • [2020 국감] 은성수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우려, 추미애 장관에 전달”
    [2020 국감] 은성수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우려, 추미애 장관에 전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에 관한 우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합수단 폐지가 금융위의 입장이었냐’는 질문을 받고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법무장관과 만날 때 합수단 폐지를...
    2020-10-12 18:19
  • [설경진의 루머속살]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회계감사
    [설경진의 루머속살]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회계감사
    이런 와중에 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단이 해체되자 주가조작꾼들이 파티를 벌였다는 확인되지 않는 우스게 소리도 들린다. 일부에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 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검찰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2020-09-06 08:17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김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단 설명이다. 법무부는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합수단도...
    2020-07-31 08:02
  • 통합당 "사라진 1년, 옵티머스 막을 수 있었다"…검찰 수사방치 의혹
    통합당 "사라진 1년, 옵티머스 막을 수 있었다"…검찰 수사방치 의혹
    특위는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피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유 위원장은 "무엇보다 당국, 금융, 정부, 집권 여당 모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억울한...
    2020-07-22 11:43
  • [종합] 서울시 “민관합동수사단 구성ㆍ조사…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할 것”
    [종합] 서울시 “민관합동수사단 구성ㆍ조사…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할 것”
    또 향후 민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동안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15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인식 대변인은...
    2020-07-15 11:49
  • 안철수 “‘라임자산운용’ 사건, 최악의 금융사기…수사상황 공개해야”
    안철수 “‘라임자산운용’ 사건, 최악의 금융사기…수사상황 공개해야”
    최악의 금융사기라고 불릴만하다”며 “정례 브리핑을 하고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수사과정 비공개를 막을 검찰청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한편 국토대장정 중인 안 대표는 이날 전북 진안군을 출발해 충남 금산군까지 31.4㎞를 달릴 예정이다.
    2020-04-07 13:36
  •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최모씨를 윤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2020-03-10 20:59
  •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이에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조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일부 대출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야 뒤늦게 유 전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추가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경가법에 따라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양형기준이 높아지는데, 시간을 끌다 결과적으로 감형되는 빌미를 제공한 게...
    2020-02-19 05:00
  • [증시 키워드] 신풍제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가능성↑…신라젠, 수사팀 보강↓
    [증시 키워드] 신풍제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가능성↑…신라젠, 수사팀 보강↓
    또한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직제 개편으로 사라지면서 신라젠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이 재배당 됐다는 소식에 신라젠 주가가 흔들렸다. 전날 신라젠은 전 거래일 대비 8.79%(1200원) 떨어진 1만2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오후에 나온 이후...
    2020-02-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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