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우려, 추미애 장관에 전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에 관한 우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합수단 폐지가 금융위의 입장이었냐’는 질문을 받고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법무장관과 만날 때 합수단 폐지를 우려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합수단 폐지는 추 장관의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합수단 폐지 후 대형 증권 범죄의 잇따른 발생이다.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가 합수단 폐지를 전후로 터지면서 증권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역량이 크게 약해졌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합수단은 그동안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증권범죄를 적발했다. 2013년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 작년까지 적발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만 965명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된 1조600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도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도 (증권범죄에 관해)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추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알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유의동 의원은 “합수단 폐지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