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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2023-07-14 15:24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서 금융‧증권 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역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그 이듬해인 올 5월엔 ‘금융...
    2023-07-06 14:35
  • “골든타임” 의식했나…검찰 ‘SG발 주가조작’ 키움·KB證 한 달 만 압수수색
    “골든타임” 의식했나…검찰 ‘SG발 주가조작’ 키움·KB證 한 달 만 압수수색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SG 사태로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4대 기관장과 검찰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2023-05-24 15:05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직제화한다.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은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맡는다. 공공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대검 선임연구관을 정식 직제화 한다. 대구‧광주지검 공공수사 전담부서 명칭을 부여한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서경원(35기) 대구지검 형사4부장,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임삼빈(34기) 광주지검...
    2023-05-17 11:55
  •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이 가운데 약 10명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나머지 인력 대부분도 이번 주가 조작 사태에 집중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고소득 직업군이 관여되고, 사기 수법 또한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 금융위, 금감원 모두 총력전 중이다. 그러다 보니 주가조작 사건 이외에 기존에 모니터링하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던 사건은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2023-05-16 13:36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서울 주요 지검엔 곧바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된 것은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다. 현재는 합수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2023-05-15 15:00
  •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2023-05-11 21:22
  •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40) 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라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2023-05-11 17:40
  • 검찰, 'SG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검찰, 'SG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라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2023-05-11 06:35
  •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전날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 대표를 비롯해 그의 측근인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40) 씨, 전직 프로골퍼 안모(33) 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을 안 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2023-05-10 15:38
  •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마약범죄 증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및 검찰개혁을 원인으로 짚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검찰 수사권을 도로 강화시킨 것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원전 기조에 맞추지 않는...
    2023-05-10 10:31
  •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9일 오후 3시 50분경 변 씨를 주거지 부근에서 체포했다. 오전 10시25분에는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
    2023-05-09 17:15
  •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25분께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라 대표 등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정해...
    2023-05-09 11:35
  •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루나 코인을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전세계 주요 국가 정부들도 증권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통해...
    2023-05-09 10:39
  •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고소 대상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출신 안 모 씨 등 3명,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 모 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 모 씨 등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이번 폭락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2023-05-08 15:41
  • 'SG발 폭락사태', 기존 주가조작과 이렇게 달랐다
    'SG발 폭락사태', 기존 주가조작과 이렇게 달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과 4일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5일에는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투자를 맡긴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 금지한...
    2023-05-07 09:00
  •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된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1명(4급)을 증원한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개정령안을 확정한다.
    2023-05-04 17:26
  • 소송전으로 번진 SG사태, 김익래 vs 라덕연 주장 첨예
    소송전으로 번진 SG사태, 김익래 vs 라덕연 주장 첨예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라 대표 등 SG사태 주요 피의자 6명을 입건하고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과 대주주들의 관계, 대주주들의 폭락 사태 관여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2023-05-02 15:10
  •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가 속한 필로시스그룹 실소유주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관련 사건으로 최인환 PHC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임직원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무자본 기업사냥과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을 내세운...
    2023-05-01 21:10
  • 산넘어 산 ‘SG사태’...2차 매물폭탄 주의해야
    산넘어 산 ‘SG사태’...2차 매물폭탄 주의해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 전 일부 종목들의 공매도가 급증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선광은 평소 10주 미만이었던 공매도 물량이 폭락 직전 지난달 19일 4만 주 이상 나오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대주주들의 주식 처분...
    2023-05-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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