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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넘어 산 ‘SG사태’...2차 매물폭탄 주의해야
    산넘어 산 ‘SG사태’...2차 매물폭탄 주의해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 전 일부 종목들의 공매도가 급증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선광은 평소 10주 미만이었던 공매도 물량이 폭락 직전 지난달 19일 4만 주 이상 나오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대주주들의 주식 처분...
    2023-05-01 09:37
  • SG증권發 매도 사태,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면 전환…검찰 패스트트랙 이첩 여부 ‘주목’
    SG증권發 매도 사태,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면 전환…검찰 패스트트랙 이첩 여부 ‘주목’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주가 조작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단은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 관련자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해당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할 지 관심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조사 진행을 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할 사유가 발생하는...
    2023-04-26 11:11
  •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신 씨 등이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루나 코인을 발행·판매해 약 5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테라폼랩스 입장에서 루나 코인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2023-04-25 21:55
  •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2023-04-14 15:49
  •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1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싱가포르 테라폼랩스 본사에서 수십억 원이 김앤장으로 송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테라·루나가 폭락한 지난해 5월 직전부터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금된 금액이 통상의 자문료보다 큰 액수라는 점에 주목해 자금 명목...
    2023-04-14 09:47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군과 검찰은 2018년 7월 합동수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미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해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수사는 조 전 사령관이 도피 5년 3개월 만인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하며 재개됐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29일 공항에서 집행했다.
    2023-03-31 19:50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루나 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
    2023-03-31 00:08
  •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5년만 귀국…검찰 체포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5년만 귀국…검찰 체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 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은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뒤 이날 귀국했다.
    2023-03-29 07:37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7일 금융투자상품 사기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2023-03-27 20:06
  • 중앙‧남부‧수원지검 KH그룹 전방위 수사…배상윤 입국 빨라지나
    중앙‧남부‧수원지검 KH그룹 전방위 수사…배상윤 입국 빨라지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KH그룹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KH그룹 계열사인 KH필룩스을 압수수색했다. KH필룩스가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업체 등을 통해 2020~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승인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2023-03-25 09:00
  •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압수수색 소식에 동반 하락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압수수색 소식에 동반 하락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에코프로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2020년 및 2021년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번 금융위원회 조사는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고...
    2023-03-20 09:13
  •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에코프로 임직원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
    2023-03-18 21:05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정수봉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창설 작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현재 태평양 형사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다. 검사장을 거친 노승권 대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형사‧포렌식 업무가 여러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자문으로 파생되면서 2020년 디지털 포렌식팀을 100여 명 규모의...
    2023-03-17 06:00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이때 법무부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설치안도 나왔고, 자조단과 합수단 모두 그 해에 출범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 직원들도 자본시장조사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의 주요 업무인 정책수단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2023-03-08 10:38
  • 신종 금융사기 잡는다…금감원, '범금융권 공동 TF' 출범
    신종 금융사기 잡는다…금감원, '범금융권 공동 TF' 출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다양한 범죄 수법 등을 범금융권 금융사기 대응 TF와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범금융권 금융사기 예방 홍보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니즈에 맞춘 홍보전략을 수립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TF에서 추진할 세 가지 과제를 속도감...
    2023-02-27 14:30
  • 국정원-검경,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경찰에 인수인계 본격화
    국정원-검경,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경찰에 인수인계 본격화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은 올 연말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6일 국정원에 따르면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공동으로 내·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은 총경급 포함 20여 명, 검찰은 10여 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전임...
    2023-02-06 16:20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단장)은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관련 자산 66억 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2023-02-02 19:18
  • '범죄와의 전쟁' 효과?...보이스피싱 급감
    '범죄와의 전쟁' 효과?...보이스피싱 급감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며 "올해에도 수사․통신...
    2023-02-01 16:0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실제 지난해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집중 단속으로 전년보다 피해가 약 30% 감소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4곳 설치…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또한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도입을...
    2023-01-26 16:07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사직의 뜻을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2005년 인천지검에 첫 발령을 받아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을 거쳤고 2018년에는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 주임검사로 활약했다. 이후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도 역임했다.
    2023-0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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