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름철 이상기온과 채소류 작황 부진 등에 대비해 배추・무 등의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돼지고기・건고추 등은 관세율 인하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 및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 부담도...
양파는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가격이 높고, 중만생종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비축 및 저율관세할당(TRQ)물량 확대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5월 연이어 내린 비와 야간기온 하강 등 기상 여건이 나빠 출하량이 줄어든 시설채소는 당분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농협...
우선 할당관세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돼지고기는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물량을 4만5000톤 증량한다. 현재 0%인 고등어도 이달 말 할당종료에서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300~600g에서 300g 이상으로 확대한다. 설탕은 5%에서 0%로 추가 인하하고 원당은 신규로 연말까지 3%에서 0%를 적용한다.
현재 관세율이 0%인 조주정은...
방 차관은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식자재업체 등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양파를 직공급하고, 이달 중으로 저율할당관세 2만 톤을 늘리는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감자도 이달 중순부터 전체 감자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노지 봄감자가 본격적으로 출하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봄 감자 출하 전까지는 정부 비축물량 120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농식품부는...
양파의 경우, 4월까지 잔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645톤을 긴급 도입하고, 5월부터 TRQ를 2만톤 증량한다. 무와 가공용 감자도 다음 달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하루 1kWh 줄이기’ 등 전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확산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에어컨 설정온도를 1℃ 높이, 여름철 실내 온도 26℃ 유지하기...
해수부는 고등어 할당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해 공급물량 확대를 시행 중이며 정부비축 물량도 방출하는 등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고등어 가격이 많이 올라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여건상 짧게 할인행사를 진행하지만, 이틀 동안 더...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주요 품목 대상산자부 “대응 협의체 구성해 EU와 협의 지속”
유럽연합(EU)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포함한 핵심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주...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에 밀가루, 식용유, 커피 원두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국제가격·수입가격 하락, 할당 관세 연장, 밀가루 가격안정사업 등을 통해 하락세라는 점을 설명하며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밀은 최고점을 기록한 지난해 5월 톤(t)당 419달러에서 지난달에는 253달러로 40% 하락했다. 커피 원두 수입가격은 지난달 기준 ㎏당 5703원을...
농식품부에 따르면 밀가루, 식용유, 커피 원두 등 주요 원자재(식재료) 가격은 국제가격 및 수입가격 하락, 할당관세 연장, 밀가루 가격안정사업 등을 통해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5월 톤당 419달러였던 밀의 국제 가격은 올해 3월 253달러로 40%가 낮아졌다. 대두유도 같은 기간 톤당 1842달러에서 1249원으로 32%가 내렸다. 커피원두 수입가격도 올해 3월 ㎏당...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예고하고 나섰다. 수입 농축산물을 통해 외식·밥상 물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업계는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7개 농축산물의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닭고기와 대파, 무...
정부는 3월 이후 생산량이 늘어나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하는 한편 비축물량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등으로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고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적용, 할인 지원 등 수급안정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망에 따르면 무는 올해 1월 제주지역 한파 피해로...
수급불안 품목(닭고기·대파·명태·무), 식품업계ㆍ농어가 생산지원 품목(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정관세 제외도 추진한다.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 중간구간 다양화,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통신요금 부담도 줄여준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달부터...
오히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내에 통관 수입하는 주정 원료에 할당관세(관세율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은 과거에 비해 덜한 셈입니다. 다만 소주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주세 인상에 따라 맥주 가격이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술 한 잔 기울이기는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의 가격은 상반기 동결한다.
교통·주거·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부담도 덜어 준다. 우선,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난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축산물과 채소 등 수입이 특히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2022년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총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2.4%가 늘어난 87억7000만 달러, 수입은 15.5% 증가한 48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농식품 무역 수지 적자는 396억4000만...
농식품부는 정부 비축물량을 매일 30~80톤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올해 할당관세 물량 2만 톤을 조기에 도입한다. 2023년산 조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제주지역에서 극조생종 양파가 출하되는 3월부터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오이·청양고추·애호박 등 시설채소는 설 이후 닥친 한파와 일조량 부족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물량을 2만 톤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시 할당관세 물량 1만 톤을 신속 도입하고,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한다.
추 부총리는 또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