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도입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혜택은 빨라야 이달 말 이후에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시장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수입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돼지고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4분기부터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앞서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대외여건 수입 물가는 핵심 원자재나 할당관세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국내 공급 측면에서도 대응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올해 8~12월 15% 인하한다.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한다. 현재 하이브리드는 개소세 등을 포함해 최대 143만 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 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6일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물가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지 모른다는 예측과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의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세율 인하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민생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역전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생활물가 전반에 강한 인플레(물가상승) 압박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먹거리ㆍ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소관부처는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그러면서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과 재정투입을 통한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계에서도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인상은 오히려 인플레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등 국제 정세 불안에 영향을 받는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은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한다. 돼지고기 관세는 현재 22.5~25%로 이를 0%로 인하하면 수입 원가는 18.4~20%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 가격이 많이 오른 밀가루는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해 제품 가격...
우선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또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키로 했는데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병...
민생 안정 프로젝트에 따르면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실제 정부 대책에 발맞춰 대형마트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 인하를...
정부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과 나프타 등 7개 산업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0%로 내린다. 이를 통해 수입 돼지고기는 최대 20% 가격 하락 효과가 기대된다.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부가가치세와 김치·고추장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는 내년까지 면제한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 10%P 상향하고 밀가루...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상승이 우려되는 식용유와 돼지고기, 밀가루 등 식료품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밀가루와 사료 수입 가격이 올라 부담이 커지는 축산농가와 업계에는 원료 매입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밥상물가 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주요 곡물...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원두 등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5G 중간요금제'의 출시를 유도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과 나프타 등 사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0%로 내리고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부가가치세는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또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를 내년까지 면제하고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도 내년까지 10%P 상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