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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여야 손잡고 개정안 본회의로 보낸다
    [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여야 손잡고 개정안 본회의로 보낸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박성중·조승래·한준호·양정숙(발의 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앱 마켓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이나 강제력 부과 시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22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시작을 앞두고 “내일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2020-10-22 11:38
  • [2020 국감] 방통위 ‘옴부즈만 제도’, 직제만 있고 유명무실
    [2020 국감] 방통위 ‘옴부즈만 제도’, 직제만 있고 유명무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야만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는 법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한 번도...
    2020-10-19 14:49
  •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 작성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합리적 산정에 관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재할당 대가 1조6000억 원 수준 책정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 공개 △재할당 관련 공개토론 및 정책협의체 구성 등 3대 사항을...
    2020-10-19 10:52
  • [2020 국감] 한준호 의원 “펭수 뜨자 EBS가 본사로 사업 이관…갑질 시정해야”
    [2020 국감] 한준호 의원 “펭수 뜨자 EBS가 본사로 사업 이관…갑질 시정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1월 펭수가 화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에 EBS가 자회사인 EBS미디어로부터 펭수의 라이센스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2012년 EBS미디어가 출범한 이후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이 본사로 이관된 경우도 처음일뿐더러, 2019년 4월 펭수가 탄생하고 11월 인기를...
    2020-10-15 12:23
  • [부음] 장철영(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씨 형제상
    ▲장재영씨 별세, 장철영(한준호 국회의원실 보좌관)씨 형제상 = 14일,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6일.
    2020-10-14 14:54
  • [2020 국감] 과기정통부, R&D 자체평가 유명무실…과대평가 많아
    [2020 국감] 과기정통부, R&D 자체평가 유명무실…과대평가 많아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국가R&D사업 중간평가’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상위평가 결과를 비교·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총 27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매우 우수’ 12개, ‘우수’ 12개, ‘보통’ 3개로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2020-10-14 08:50
  • [2020 국감] 현대건설 만든 국내 원전, 2개 중 1개서 구멍 발생
    [2020 국감] 현대건설 만든 국내 원전, 2개 중 1개서 구멍 발생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한 원전 16개 호기 중 9개 호기에서 총 321개의 공극이 발생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출석한 현대건설 측은 공극 문제와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해 “법적으로 계약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2020-10-12 13:47
  • [2020 국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37만 톤 방출 임박…국내 해역 무방비 노출
    [2020 국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37만 톤 방출 임박…국내 해역 무방비 노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용량 125만 톤의 약 98%인 123만 톤이 채워졌다. 용량을 증설해도 2022년에 포화상태(137만 톤)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실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방사능 농도 또는 방출량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2020-10-11 13:43
  • [2020 국감] 2주차 과방위 국감, 태풍에 멈춘 원전ㆍ해킹 급증…안전 쟁점
    [2020 국감] 2주차 과방위 국감, 태풍에 멈춘 원전ㆍ해킹 급증…안전 쟁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용량 125만 톤의 약 98%인 123만 톤이 채워져 있는 상태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방사능 농도 또는 방출량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킹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2020-10-11 13:24
  • [2020 국감] 이태현 웨이브 대표 “KT-넷플릭스 제휴 공정하지 않아”
    [2020 국감] 이태현 웨이브 대표 “KT-넷플릭스 제휴 공정하지 않아”
    앞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가 넷플릭스와 제휴하면서 토종OTT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SK텔레콤을 향해 디즈니와의 제휴설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충분히 대등한 힘을 갖고, 제휴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OTT를 키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10-08 17:07
  • [2020 국감] “네이버가 국회 농단” 박대출 의원 주장에 여당 의원들 반발
    [2020 국감] “네이버가 국회 농단” 박대출 의원 주장에 여당 의원들 반발
    명예훼손이다.” 7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제기한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에 대해 반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은 올해 7월 출범한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인기협을 통해 포럼 출범 전 대표 선임과 운영...
    2020-10-07 16:56
  • [2020 국감] 한준호 의원 “5G 기지국 전기료, 세입자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우려”
    [2020 국감] 한준호 의원 “5G 기지국 전기료, 세입자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우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141만6475개 기지국 중 20.4%인 28만9046개에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됐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11%, KT는 18%, LG유플러스는 39%의 기지국에 계량기가 없는 상태다.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된 기지국은 해당 건물이나...
    2020-10-07 15:32
  • [2020 국감] 한준호 의원 “해커들의 먹잇감, PC에서 모바일로 이동 중”
    [2020 국감] 한준호 의원 “해커들의 먹잇감, PC에서 모바일로 이동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성 앱은 2016년 1635건에서 2019년 9051건으로 늘었다. 5.5배 증가한 수치다. 악성 앱의 유형으로는 ‘원격제어형’이 가장 많았다. 원격 C&C(악성 소프트웨어)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아 특정 악성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2016년...
    2020-10-07 09:55
  • 한준호 의원 “과기부, R&D 수행 책임자 규정 어겨도 ‘나 몰라라’”
    한준호 의원 “과기부, R&D 수행 책임자 규정 어겨도 ‘나 몰라라’”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유명대학 A 교수가 과기정통부의 ‘재난형동물감염병대응원천기술개발’ R&D를 포기하고, 보건복지부의 백신실용화 기술개발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A 교수가 과기정통부에서 수행했던 R&D 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AI) 또는...
    2020-10-07 09:19
  • 한준호 의원 “공공 앱마저 구글만 선호”
    한준호 의원 “공공 앱마저 구글만 선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가 운영하는 앱 771여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구글플레이에는 98%인 757개가 등록돼있었다.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는 단 25%인 196개만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산하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만 국내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고...
    2020-10-06 08:56
  • 민주당, '언론 상생 TF' 출범… "가짜뉴스 근절·새로운 아젠다 발굴"
    민주당, '언론 상생 TF' 출범… "가짜뉴스 근절·새로운 아젠다 발굴"
    전략기획 위원장으로는 정태호 의원, 홍보소통위원장은 박수현 전 의원, 총 간사로는 양기대 의원이 선정됐다. 그 밖에 정필모·허종식·김영호·고민정·양경숙·한준호 의원 등이 함께한다. 양기대 의원은 "(정치와 언론의) 무너진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언론을 존중하는 여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TF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0-10-05 15:25
  • 엔씨소프트 방통위 국정감사 참고인 철회
    엔씨소프트 방통위 국정감사 참고인 철회
    한준호 의원실은 개별 콘텐츠 사업자인 점을 감안,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 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내 벤처 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고...
    2020-10-05 08:54
  • 구글 인앱 30% 수수료 해결에 여야 협치 나선다
    구글 인앱 30% 수수료 해결에 여야 협치 나선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의원실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를 떠나 주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에서도 “관련해서 타 의원실과 함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야를 초월해 관련된 내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정민 의원은 여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2020-10-04 18:00
  •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법안 통과율이 제일 낮아 식물 상임위로 불려온 과방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상임위로 거듭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김상희,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조정식, 한준호, 홍정민, 양정숙
    2020-09-11 16:12
  • BTS 입영 연기 길 열리나… 민주당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BTS 입영 연기 길 열리나… 민주당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발의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한준호·설훈·양향자·홍기원·이상직·이병훈·권칠승·송영길·김병주·도종환·송갑석·김진표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게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2020-09-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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