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준호 의원 “5G 기지국 전기료, 세입자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우려”

(사진제공=한준호 의원실)

이동통신사가 5G 기지국 설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세입자 주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141만6475개 기지국 중 20.4%인 28만9046개에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됐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11%, KT는 18%, LG유플러스는 39%의 기지국에 계량기가 없는 상태다.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된 기지국은 해당 건물이나 빌라 등 계량기에 합산해 월 전기료가 산정된다. 고지된 전기료는 건물주나 세입자가 내고, 이동통신사가 기지국 사용분에 대한 액수를 건물주에게 따로 지급하는 형태다.

한 의원은 “5G는 LTE보다 3.5배 많은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데, 계량기가 미설치된 경우 부과되는 요금이 세입자가 내는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전기료 이중지급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