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1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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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현희 권익위원장·김창룡 경찰청장 내정…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연임

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부산 데레사여고, 서울대 치의학과, 고려대 의료법학 석사를 지냈다. 제18대, 제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4·15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했으나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직능특보단장, 민주당 5정책조정위원장과 택시...

2020-06-26 14:52
콧대 높던 유튜브, 한국서 '프리미엄' 중도해지 환불 조치…"글로벌 최초"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글로벌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언제나 사용자의 선택권과 정보를...

2020-06-25 16:17
한상혁 방통위원장 "EBS 창립 20주년, 원격교육 새 모델 만들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경기도 일산 EBS 사옥에서 개최된 ‘EBS 공사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축사에서 "공사출범 20년만에 해외에 교육방송의 모델을 수출할 정도로 세계적인 교육전문 공영방송사로 발전했다"며 "이를 위해 애써온 EBS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2020-06-19 11:10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 5G 상용화 1년, 품질 불편 여전…한상혁 위원장 "대책 마련할 것" 5G 상용화 1년여 만에 SK텔레콤 가입자가 300만명을 돌파하고, 통신 3사를 합쳐 약 600만 명으로 이용자가 늘었지만 품질 불만은 여전하다. 통신분쟁조정위에 지난 1년 동안 300여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 20%(56건)가 '5G 품질이 좋지 않다'는 민원이었다. 민원 유형은 '5G가 자주...

2020-06-11 14:00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ㆍ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 위원 위촉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두 법정위원회 위원은 2020년 6월 11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2년간) 활동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간 추진해온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방송시장경쟁정책을 새롭게 점검하는 한편,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09 15:03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정성 위반하면 TV조선ㆍ채널A 재승인 취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TV조선·채널A 종편 방송이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위반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에...

2020-06-05 14:46
방통위원장 "TV조선·채널A, 공정성 문제 확인되면 취소할 수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청원 답변에서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06-05 10:14
방통위,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AI 스피커ㆍ위치기반서비스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03 16:00
방통위,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앱 보급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성착취 동영상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SW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0-06-01 10:12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실무자' 간담회…"포스트 코로나 대비하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신사, OTT, AR, VR 등의 방송통신 관계자들과 정책현장 대화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방송통신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간 각 분야 대표자나 전문가 중심의 대화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자들과...

2020-05-28 14:00
방통위,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ㆍ취약계층 지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위축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농산물을 구매해 ‘친환경농가 살리기’에 동참했다. 한 위원장은 구매한 농산물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전달하고 격려했다. 경기 안양의 집, 과천 부림지역아동센터...

2020-05-06 17:29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한상혁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단 한명도 피해 받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2020-04-29 15:35
방통위, 프랑스에 한국 '코로나19' 대응책 전파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4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의 ICT활용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한-프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양국이 공조해나가기로 함에 따라 후속조치 일환으로 방송통신을 활용한 대응사례를...

2020-04-24 13:51
방통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발족

고학수 민관협의회 위원장(서울대)의 개회사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호영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과보고, 협의회 위원소개, 이상욱 교수(한양대)의 ‘주류가 된 인공지능 윤리’ 기조발제 등이 이어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2020-04-24 10:45
[종합] 방통위, TV조선 3년ㆍ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 PP에 대해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청와대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안형환 위원(통합당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조건 없는 재승인(4년)’을, 허욱 위원(민주당 추천)은 ‘조건 있는 재승인...

2020-04-20 17:35
방통위, EBS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긴급 편성 지원

송출되고 있는 EBS키즈를 주요 MSO 4개사*의 기본상품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미취학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인터넷 보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이 바람직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양질의 콘텐츠로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10 14:27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1000만~3000만원 세분화

한상혁 위원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돼 왔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04-08 18:30
방통위, 코로나19 대응 위한 ‘온라인 개학’ 지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튜디오 및 각종 방송 기자재 등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종합 인프라를 보유한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관을 포함하여 관계기관 간에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2020-04-07 15:16
방통위, 소상공인 136개사에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용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이 개선되고 매체환경 변화로 침체된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4-02 10:15
방통위, 분리편성 협찬고지 위반 'KBSㆍSBSㆍTV조선' 과태료 처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분리편성 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정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0-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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