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수 피해 방지 근본 대책 마련한다…'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 출범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주요 도로가 통제된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한강공원이 침수돼 있는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 마련한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나면서 댐 관리·운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최근 집중 호우 시 댐 운영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 시기 및 기간, 방류 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향후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18일 출범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 위기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하천 등 홍수방어체계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방어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