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이 필수·지역 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도 했다....
병협 상황대응위원회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병원은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응급 및 중증, 소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병협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상황대응위원회는 “정부는 원칙 고수와 강경 대응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또한,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는 게 KAMC의 주장이다....
또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해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의료제품 안전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39품목의...
그는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를 집중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체고하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현재 40개 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상황과 조치에 대하여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상황대책반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의원급 집단행동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개원의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 떨어진다. 2020년 의협의 2차 총파업 때도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에 그쳤다.
관건은 전공의 집단행동 규모다.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인계장은 교대 근무자가 환자에 대해 오류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세트오더는 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를 의미한다. 인계장과 세트오더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 치료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공지 내용이 공유된 이후 블라인드에서는 ‘저러다가 처방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이어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꾸리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 점검에 들어갔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라며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의 담화 이후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회의는 18일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에 따른 대응방안,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구체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해서다. 또 정부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의협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단 한 명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또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