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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D-데이'…의대 교수협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해야”

전의교협은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공개하고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수준과 대등한 정부 책임의 공공의료분야를 운영할 예산금액이 2024년 예산 어디에 명시돼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도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세계의...

2024-02-29 09:37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의사들이 제공하는 노동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자 전국 수련병원에서 입원·수술이 대거 연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2024-02-28 16:07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2024-02-28 15:32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공동 주인인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명과 암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함께 ‘혼합진료 금지’ 정책도 비판하고 나섰다. 혼합진료 금지란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동시에 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2024-02-28 15:28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 해당 법안을 공개하며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춰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의사는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2024-02-28 14:44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배경으로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 지역균형발전, 교육개혁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사 근로시간 감소·의사 인력 고령화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2024-02-28 12:02
“사직 아닌 순직할 지경”…의료 공백 일주일째, 일 몰린 대학병원 교수의 호소

정부가 2000명 증원 수치는 협력 대상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가운데 정부가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보낸 복귀 마지노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근무 이탈자는 89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2024-02-28 11:12
‘빅5’ 병원 교수 “국민,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그는 “정부에서 유명한 경제학, 의료관리학자를 모아서 지방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의사 부족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정부)를 믿고 따라오라 한다”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뛰어난 학자들이 너무나 당연히 안 되는 걸 가지고 의사 많이 뽑으면 된다고 한다. 잘못된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은 ‘의사의 높은...

2024-02-28 09:35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선진의료 허울 속 필수의료 ‘외면’수익구조 등 의료체계 손볼데 많아전공의·간호사 업무쏠림도 개선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수술마저 연이어 취소되면서 의료 체계가 마비되고 있다. 환자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빚어진 인력 공백은 전문의와...

2024-02-28 05: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수용,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도 발표한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더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4-02-27 17:56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4-02-27 16:59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2024-02-27 16:43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입원·수술 등이 연기되는 등 환자...

2024-02-27 15:42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이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 근로 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4-02-27 15:23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1대 1 협상이 아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2-27 14:06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형을 감면한다. 박 차관은...

2024-02-27 11:27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2024-02-27 09:49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대다수 전공의들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그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공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사도 변호사처럼 공급이 충분하여 경쟁이 도입되면 의료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이다. 여기에 의료기기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2024-02-27 05:00
이주호 “국립대병원장들,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

이어 “일각에서 갑작스런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각 대학의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국립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질없이 수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 진료대책 마련 등 병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2024-02-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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