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 구성 후 2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는...
특히 복지, 연금 및 의료보험 등에 쓰이는 세금에 대한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버젓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유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꼭 집어 해결해야지 전체적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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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의 핵심인 수술, 응급실, 당직 업무 등을 맡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 체감도는 더 크다. 불법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이런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야 한다. 다수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기꺼이 분담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전폭적 응원이 없다면 의료 공백 장기화는 결코 견딜 수 없는 대참사가 되고 만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대책안에 (해결책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중증·응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에서 대학병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 정책이 아주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의 의료비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3개 연구에 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며 근무를 중단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 모여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 무렵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법무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선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의대 증원을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암 수술,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지역 의사 중에 중증 고난이도...
20일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난 데 따른 겁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5% 수준인데요.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만 근무지를 벗어났으며 사직서를 낸 뒤에도...
현재 LG 스타일러는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혼수 필수 제품군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다.
가전업계는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작은 집에서도 다할 수 있는 '미래형 주거공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LG전자는 'LG 스마트코티지', 삼성전자는 '타이니하우스'를 지난해 독일에서 열린 IFA 2023에서 공개하고 모든 가전제품을 연동 제어할 수 있는 신개념 시장을...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현재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적인 심평원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수술,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했으나, 이번엔 이런 지침도 없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업무 거부에 나섰고, 그 결과로 이날 0시까지 총 34건의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의협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독려·지지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의대 증원에 공감하며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대화로...
그간 정부가 28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