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입력 2024-02-28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28일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에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결정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배경으로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 지역균형발전, 교육개혁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사 근로시간 감소·의사 인력 고령화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다른 직역 투입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금 검토해서 지금 내놓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한국에 규정이 없는 'PA(진료보조) 간호사'가 투입되는 현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 하는 방안에 일단 선 그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PA 간호사 (문제와 관련) 의료기관별로 실제 의사하고 같이 협력해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면책 이런 것은 비상 상황에 맞게 해드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별도의 의료계 내 대표성 가진 협의체를 꾸려달라는 말도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정부도 대표성 있는 기구나 구성하고 이야기가 돼야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표성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50,000
    • +1.92%
    • 이더리움
    • 2,315,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273,300
    • +2.47%
    • 리플
    • 1,275
    • +1.67%
    • 솔라나
    • 96,550
    • +1.31%
    • 에이다
    • 199
    • +1.02%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178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10
    • -0.57%
    • 체인링크
    • 11,820
    • +0.68%
    • 샌드박스
    • 45.07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7
    • DAOBase 유통량 43% D-26
    • FLock 유통량 41% D-8
    • RateX 유통량 37%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