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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병역법상 규정뿐만 아니라 훈련소·병영 생활 역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전환자 군 복무가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국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용민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2021-12-21 11: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인력구조 개선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 △사료 내 중금속(구리·아연) 및 인 감축을 통한 환경부담 저감 기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퍼지는 K-농업기술 23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5:00 국산 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식(괴산)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한 민간 협업체 구축(석간) △스마트농업...
    2021-12-19 09:38
  • 정부,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나선다… 차세대 메시지 도입
    정부,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나선다… 차세대 메시지 도입
    정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번호도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통신사업자 약관 개정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중지 근거를 명확화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2021-12-02 11:40
  • 금호타이어 '한국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금호타이어 '한국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금호타이어는 자동차용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적용이 의무가 아니었던 시기부터 이를 선행적으로 도입해, 제도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제도 활성화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 기준 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2021-11-30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벤처투자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2개 분유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1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기술자료제공요구 심사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 실시(석간)...
    2021-11-07 09:52
  • 부동산 STO에 쏠리는 기대…규제 개선은 숙제
    부동산 STO에 쏠리는 기대…규제 개선은 숙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서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투자계약증권을 정의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미국의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만큼, 우리나라도 기존의 규제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규제제도를 마련할...
    2021-11-04 17:07
  • 농지연금 가입 65→60세, 담보액 기준도 완화
    농지연금 가입 65→60세, 담보액 기준도 완화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안정적 계통운영 방안 논의(조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한국산업연합포럼과 EXPO 유치지원 협력 MOU(조간) 19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5:00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0:30 한국산업대전(킨텍스)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 한국산업대전 개막식(석간) △통상교섭본부장...
    2021-10-17 09:32
  •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여기에 디폴트옵션은 노동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펀드 등으로 자동투자 운용하는 방식이다.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은행, 보험업계의 DC형 이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 착취제도이며, 운용 수익을 노동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2021-10-05 19:40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계열사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상품·용역 거래에서 자금·자산 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부담도 낮춘다. 대·중소기업...
    2021-10-05 10:38
  •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모여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준비 작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지 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자 표기 등 의약품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가 표시하기 쉽고 당사자도...
    2021-10-03 07:00
  •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이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든 민주당은 언론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 신뢰를 높이는 법안 개정을 계속할 것"이라며 "포털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위헌적 조항이라고 맞섰다. 그동안...
    2021-09-26 1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TF 1차 회의(서울)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적용(10.1) △6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노인의날 기념식(상공회의소) △복지부 1차관 11:00...
    2021-09-26 09:31
  • 군대 식재료 경쟁입찰에 '수입산 식탁' 차려질까 우려
    군대 식재료 경쟁입찰에 '수입산 식탁' 차려질까 우려
    최근 국방부가 군 부실급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식재료의 경쟁입찰 전환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국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이 입찰을 통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농축수산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한우, 한돈 농가는 가격경쟁력에서 수입육에 크게 뒤처지는 만큼 군대 식탁을 수입 축산물이 독식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14일...
    2021-09-14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입찰제도 개선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과천 심판정)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태국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약관심사지침...
    2021-09-1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사각지대 개선(석간)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화물차 자율협력 군집주행 기술개발 최종 성과발표회 개최 △광역·도시철도, 광역·혼잡도로, BRT·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규모 확대 9일(목) △국토부 1차관 11:00 국토소위 법안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韓-파라과이...
    2021-09-05 13:23
  • 중기 옴부즈만, 부울경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
    중기 옴부즈만, 부울경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
    개별 표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소공인 특화상품 개발 관련 국가통합인증마크(KC)면제 요청, △문화예술단체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이...
    2021-08-24 14:30
  •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이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의...
    2021-08-20 05:00
  • '딱풀 사탕'ㆍ'구두약 초콜릿' 등 생활용품 오인 식품 표시·광고 금지
    '딱풀 사탕'ㆍ'구두약 초콜릿' 등 생활용품 오인 식품 표시·광고 금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으로 실제 섭취 가능성이 큰 딱풀, 매직펜 등 학용품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0 12:53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천만 동학개미 시대...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천만 동학개미 시대...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
    규제 개선, 외화표시MMF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앞서 2월 금융위의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고,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보교류차단제도인 일명...
    2021-07-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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