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식재료 경쟁입찰에 '수입산 식탁' 차려질까 우려

입력 2021-09-14 17:19

군인들의 식탁이 수입산으로 차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국방부가 군 부실급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식재료의 경쟁입찰 전환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국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이 입찰을 통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농축수산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한우, 한돈 농가는 가격경쟁력에서 수입육에 크게 뒤처지는 만큼 군대 식탁을 수입 축산물이 독식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14일 한돈자조금협회는 군 식재료의 경쟁입찰 전환에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최근 육군 모 보병사단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급식재료 조달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에 국산은 표기하지 않고 수입산만 나열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한층 커졌다. 이 입찰공고에는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 냉동 감자·열무·무청시래기 등 필요한 재료의 원산지를 미국·호주·뉴질랜드·중국 등으로만 표시했다.

한돈자조금은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은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급식 질 저하는 물론 성실히 군납을 해온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돈자조금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라도 국내산 공급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축산물은 무관세로 수입된다. 이로 인해 국내 농축산 농가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군납마저 저가입찰이 도입되자 농축산업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돈자조금은 “보다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배치된 저가입찰은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농가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보다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값싼 수입 농산물의 수요만 늘리는 제도는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농축산물 대신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저가 입찰 군납방식 제도를 철회해 장병의 건강과 농업·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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