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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 깐깐해진다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 깐깐해진다
    에어컨 등 전기 냉난방기도 냉방과 난방을 각각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전기세탁기와 전기 냉난방기의 효율 등급 기준도 전체적으로 조정해 1등급 제품 비중이 축소되도록 했다. 세탁기는 현재 29.2%인 1등급 제품의 비중이 7.8%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 냉난방기의 1등급 비중 역시 19.5%에서 9.6%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김치냉장고의 경우 겨울 김장철과...
    2022-04-26 14:15
  • 코오롱인더, 업계 최초 PET 스펀본드 ‘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
    코오롱인더, 업계 최초 PET 스펀본드 ‘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는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해 공개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다. 고객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대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SPB는 PET(폴리에스터)를 장섬유인 필라멘트 형태로 방사한 후, 접착해서...
    2022-04-25 09:42
  •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하는 해외 국가반면 한국은 제도 개선 더뎌 기술 개발 방해한경연 “자율주행 법·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2022-04-24 12:20
  • 전기차 충전요금 더 정확히 파악…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 0.01㎾h로 변경
    전기차 충전요금 더 정확히 파악…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 0.01㎾h로 변경
    우선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0.1㎾h → 0.01㎾h)로 변경된다.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제 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를 변경할 때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외관 변경, 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2022-04-19 11:56
  • [이슈크래커] 엔화값, 달러당 7년만의 최저...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슈크래커] 엔화값, 달러당 7년만의 최저...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고 무역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 다만,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부문에서는 엔저가 대일 수입 부담을 줄여 기업 채산성을 개선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또 엔화 표시 외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2022-03-29 11:35
  • "기능성 UP" 롯데칠성, '식이섬유' 더한 칠성사이다 선봬
    "기능성 UP" 롯데칠성, '식이섬유' 더한 칠성사이다 선봬
    국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에 따라 선보인 제품으로 회사 측은 '칠성사이다 플러스’ 출시를 시작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 라인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칠성사이다 플러스’는 식후 혈당상승 억제,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가 들어간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단, 이 제품은...
    2022-03-22 08:49
  • [환율쇼크]②환율 폭등에 외화부채 많은 기업 불안 커진다
    [환율쇼크]②환율 폭등에 외화부채 많은 기업 불안 커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긴축 우려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환율이 오르면 항공기 리스비, 유류비 등을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재무 부담이 커지는 업종 중 하나다. 또한 항공업 특성상 외화 표시 부채가 많아 환율이 추가 상승하면 외화환산손실 확대가...
    2022-03-15 15:06
  • '고객 반품·피해배상 권리 행사 방해'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제재
    '고객 반품·피해배상 권리 행사 방해'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제재
    7개 업체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6 13:25
  • 이재명, 정치개혁 고리로 ‘反윤석열 연대’ 제안…안철수·심상정·김동연 “진정성 의심”
    이재명, 정치개혁 고리로 ‘反윤석열 연대’ 제안…안철수·심상정·김동연 “진정성 의심”
    특히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확보토록 해 다당제를 촉진하고, 결선투표제로 사표심리를 완화시키는 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다. 안·심·김 후보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다.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지지율 반전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여기고 있다. 정권교체론이 식지 않는 상황을 짧은 시간 안에 뒤집으려면 ‘반 윤석열’로 구도를...
    2022-02-24 16:05
  •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이어 “유치원부터 평생직업교육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든 국민에게 종합적 교육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는데 교육교부금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교육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향후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노후학교 개선 등 미래교육 투자를 위한 잠재적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02-21 05:00
  • 자본硏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방안 마련 필요”
    자본硏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방안 마련 필요”
    한편, 최근 미국의 경우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소규모 상장회사일수록 거래규모가 작아 수익인식 관련 왜곡표시 위험이 낮고 사업구조가 단순하여 회계감사를 통한 오류ㆍ부정 적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2022-02-08 17:11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처음 분양 신고할 때 작성했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신고할 필요 없이, '변경신고'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자세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3 08: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先투자 제도 마련 △전기·수소·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22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사업 본격 지원 △자율주행기술 R&D 지원 12개 신규사업 공고 및 온라인 통합설명회 개최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 27일(목) △산업부 장관...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협약 체결식(한국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서울)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 협약 체결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2022-01-16 09:36
  •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이에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2022-01-13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CEPA 개선 협상 재개로 신남방 정책의 완성 추진 △제6차 재생합성연료(e-Fuel) 연구회 개최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미국·유럽 시장에서 앞서나가는 K-배터리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결성완료 및 투자개시 △중소·중견 탄소중립 스타 기업 모집 △국표원, 제품 안전 디지털 빅데이터에 기반한...
    2022-01-09 09:34
  • 해양 쓰레기 절반 차지 '어구', 생산~수거 관리 강화
    해양 쓰레기 절반 차지 '어구', 생산~수거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2022-01-04 10:39
  • 식약처, 내년 먹는 코로나 치료제 2종 허가…신속 도입
    식약처, 내년 먹는 코로나 치료제 2종 허가…신속 도입
    또한, 검사량 증가로 인한 진단시약 수급 불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이거나 신속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진단제품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지원한다. 검체 주입 후 추출, 증폭, 결과 판독까지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장비‧시약 등이 포함된다.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2021-12-30 13:44
  • [종합] ‘스카이캐슬’·‘오징어게임’ 언급한 마이클 샌델… 이재명 “대입 추첨제 제안 공감”
    [종합] ‘스카이캐슬’·‘오징어게임’ 언급한 마이클 샌델… 이재명 “대입 추첨제 제안 공감”
    이 후보는 대담에서 “교수님의 책을 여러 차례 반복해 읽을 만큼 팬”이라며 “제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고민하는 의제와 일치해 깜짝 놀랐다”고 친근감을 표시했다. 샌델 교수는 “기득권 계층이 자신들의 성공을 노력의 결과로 믿고 자만심을 갖는 것이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이라며 “이런 현상을 제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1-12-21 18:34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식품과 화장품 업계는 분리배출 불가 표시가 제품사용금지 등으로 오인돼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수출 시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일으키고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우려해왔는데, 규제영향 평가로 이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
    2021-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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