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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앞서 공정위는 공시집단인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미국 국적)을 포함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통상 마찰을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바 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사전브리핑에서 "계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동일인의 배우자 또는 동일인의 2세,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
    2023-01-26 14:09
  •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①덩치 키우는 개미, 연합체 결성에 집단소송까지 불사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회사가 2020년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류에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피해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산 이후 2022년 1월 3일부터...
    2023-01-24 17:30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신청 분야…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빅데이터 주요 키워드…#코로나 #부동산 #공매도 #장애인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 발간 대통령실이 지난해 6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접수된 국민제안 2만6600여건을 검토하고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17개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2023-01-12 14:24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통일되면서 모든 국민의 나이가 한 살 어려진다. 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2023-01-05 10:00
  •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올해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재해지도가 개선된다. 서울시는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동행·매력 특별시를 큰 줄기로 9개 분야 총 71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참여 가구 수를 2배로 확대한다. 당초 3년간 총 800가구를 선정해...
    2023-01-02 11:24
  • 반려동물 '쓰레기 사료' 업체, 과징금 최대 1억 원
    반려동물 '쓰레기 사료' 업체, 과징금 최대 1억 원
    하지만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사료 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위배 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2022-12-27 11:00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이를 통해 거래 질서를 보다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소비자 등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의의결제도는 201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2022-12-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점검 결과 보고회(세종)...
    2022-12-25 09:13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법안, 연말 앞두고 대거 통과
    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0 16:33
  • “보관 24일 된 ‘딸기 우유’ 먹고 탈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보관 24일 된 ‘딸기 우유’ 먹고 탈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제도 도입에 따른 홍보 부족도 도마 위에 오른다. 올해 8월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박미성 연구위원 외 2인이 내놓은 ‘식품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개선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하겠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의 52.92%를 차지한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하겠다는 소비자는 6.24%에 불과했다. 소비기한이 지나면 제품의...
    2022-12-18 12:00
  •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대한상의 건의 과제를 포함해 177건 규제혁신과제 중 연내 102건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에 주력하고 있다”며 “개선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으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토의 시간에는 △저탄소 제품 기준 및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2022-12-16 10:00
  •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는 통지 받은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추심총량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가...
    2022-12-13 12:28
  • "손목닥터 9988로 건강 챙기세요"…서울시, 출산모·대사증후군·1인가구 등 18만 명 모집
    "손목닥터 9988로 건강 챙기세요"…서울시, 출산모·대사증후군·1인가구 등 18만 명 모집
    또한 아침식사 실천, 영양표시 인지 등 식이 섭취 부분에서도 건강행태가 개선됐다. 내년에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을 제휴해 멘탈케어,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포인트제도는 지속 운영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19~69세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포함)이다. 시는 더 많은...
    2022-12-0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현장방문 △수출현장지원단, 의료기기업체 수출현장 애로 해소 지원 △한중 플랜트 사업 협력 활성화 포럼 개최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 개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 △USB-C 타입 단자 적용 설계 역량 확보를...
    2022-11-28 08:41
  •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다만 ‘사랑해요’라는 단어는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들 내지 상·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사용됐던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한 권고결정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
    2022-11-15 16:00
  • 이복현 "환율변동, 은행 건전성·수익성에 영향 제한적…감독 강화할 것"
    이복현 "환율변동, 은행 건전성·수익성에 영향 제한적…감독 강화할 것"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클라우드·망분리) 개선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외연을 확대해가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등록 제출서류에 대한 부담, 장외거래 제한, 복잡한 통합계좌 사용 절차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며...
    2022-11-0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개최 △유턴제도 개선사항 홍보활동 본격 전개 △우수 바이오기업 후속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피부 알레르기 걱정 그만! 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Invest korea week 포럼(그랜드인터컨H) △14:30 제조서비스 원탁회의(강서구 마곡동)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계의 날...
    2022-10-30 09:04
  • 계좌번호 입력한 현금 입금 한도 1회 50만원으로 축소…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계좌번호 입력한 현금 입금 한도 1회 50만원으로 축소…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관계부처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2022-09-29 11:02
  • [이슈크래커] 반값 접은 ‘갤럭시 Z 플립4’…아이폰14 스펙도 누를까
    [이슈크래커] 반값 접은 ‘갤럭시 Z 플립4’…아이폰14 스펙도 누를까
    전작 사용자들의 불만을 개선한 셈이다. 아이폰14는 기본 모델에서는 6.7인치 사이즈의 플러스 모델 추가 외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다만 프로 모델에서 ‘다이내믹 아일랜드’(Dynamic Island)로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펀치홀 디자인이 적용됐고 상시표시형 디스플레이(AOD)도 지원한다. AOD는 이미 갤럭시에서는 지원하고 있다. 카메라를 비교하면 플립4의...
    2022-09-28 14:46
  • [상보] 뉴욕증시, 미 국채금리 상승세에 혼조...다우 0.43%↓
    [상보] 뉴욕증시, 미 국채금리 상승세에 혼조...다우 0.43%↓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비둘기파로 꼽히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면서 연준이 너무 빠른 속도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으나 이후 다른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채금리가 상승, 증시는...
    2022-09-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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