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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KBSㆍEBS 등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에 관한 기본계획’을 오는 6월 수립한다. 방송재원구조도 손질한다.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 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2021-01-20 12:00
  • CU, 업계 최초로 PB상품에 재활용 등급 표기
    CU, 업계 최초로 PB상품에 재활용 등급 표기
    이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연계된 조치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포장재에 대한 등급 평가 기준(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을 마련한 바 있다. CU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자체 QC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판매 중인 모든 PB상품에 대해 정부 기준에 따라...
    2021-01-14 08:4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2021-01-11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발표 △도매시장 제도개선 대국민 의견수렴 및 거래실태 일제조사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식품 수출업계 영상 간담회(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 알림(석간) △농식품부,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2021년 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14일...
    2021-01-10 09:10
  • 기보, 빨간 날 쉬는 중소기업에 우대보증 제공
    기보, 빨간 날 쉬는 중소기업에 우대보증 제공
    김영춘 기보 이사는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달라 공평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무척 안타까웠다”며 “이번 우대보증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2021-01-05 09:46
  • 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연방의회 한국계 하원의원에 축하 서한 발송
    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연방의회 한국계 하원의원에 축하 서한 발송
    또한, 허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양국 기업인 모두에게 큰 우려를 안겨준 무역확장법 232조 등 한미동맹과 신뢰를 저해하는 제도가 개선되어 한미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원한다”라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 필요성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허 회장은 “한국계 의원님들의 미연방의회 진출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표시하면...
    2021-01-03 11:00
  • "동영상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소비자정책위 권고
    "동영상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소비자정책위 권고
    국무총리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권고'를 30일 의결했다. 위원회는 OTT, 전자책 서비스 등 디지털콘텐츠 구독 시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에 대한 사전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자동 결제 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전자상거래법...
    2020-12-30 13:22
  • 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기준 △제품 제조 및 표시 기준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이다.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는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인 만큼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2020-12-29 10:32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누리카드 1만 원 인상…자동재충전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누리카드 1만 원 인상…자동재충전 시행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제도도 개선한다.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 정보를 간소화하여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을 핵심 등급 결정 사유 3개 이내 표시로 단순화하고 항목별 정 표시 의무를 삭제, 정보 전달력을 강화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2020-12-28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계약제도 개편(석간)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30일(수)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석간)...
    2020-12-27 09:41
  •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정부 '다각적 지원'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정부 '다각적 지원'
    재생원료 사용 여부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3 15:20
  •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조선 분야에서는 함정 시운전 보험 제도 개선 문제가 제기됐다. 군사용 선박인 함정은 무장·전투성능 시험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시운전 보험 가입이 필수다. 하지만 보험 가입비용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많게는 60억 원 수준의 비용을 조선업계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보험 가입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건조 중인...
    2020-12-22 11:00
  •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서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위 우선 시장조성자 공매도 비중이 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통해...
    2020-12-20 12:29
  •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대기 시간에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전자제품에 절전 기능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와 통합, 운영하는 등 3개 제도는 통합한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CC 인증)는 국제기준처럼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20개 제도는 개선하기로 했다. CC 인증은 정보보호 제품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2020-12-20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 발표 23일(수)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환경부 21일(월)...
    2020-12-20 09:33
  •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정책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의 빈틈을 메꾸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0-12-11 11:30
  •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국표원은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거쳐 일부를 폐지 및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의 기업 애로 중 28건을 선정해 기술규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시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LG전자, 유한킴벌리...
    2020-12-09 11:33
  • 대교, 우수 인증기업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대교, 우수 인증기업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또한, 차세대 스마트러닝 서비스를 구축하여 고객 가치를 제고하고 학습서비스가 고객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고객직접 결제 및 고객직접 퇴회서비스'를 시행하며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선보인 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제품 표시사항을 적극 개선한 부분도 높이 인정받았다. 대교 관계자는 “고객접점서비스 실천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2020-12-04 08:46
  • '라벨' 없는 먹는 물 나온다…뚜껑·묶음포장에 표시
    '라벨' 없는 먹는 물 나온다…뚜껑·묶음포장에 표시
    참여하는 생산업체는 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 감면받는 등 자원순환에 동참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면서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03 14:58
  • 반려동물 사료 절반 '합성보존료' 검출…무방부제 표기 제품도 12개서 검출
    녹소연은 "'사료관리법 제13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만으로는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모두 걸러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정보 왜곡을 막기 위해 기준과 규격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11-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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