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으로는 포용성장을 할 수 없다”며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정상화하고 SOC,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해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재정투입은 토목사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보육, 돌봄, 포괄간호 서비스 등 보건 및 사회복지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의 경우 이미 2013년 시행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겠다는 공약은 지난해 당정 협의을 통해 이미 발표된 공약이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 역시 10%대 중금리 서비스는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서민금융진흥원’설립 공약도 이미 법안이...
우선 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 정책을 제시했다. 당초 2018년으로 예정된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시행을 오는 4월부터 대학병원과 서울소재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를 책정할 때 고가 자동차를...
단기ㆍ중장기 추진과제로는 내년부터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종합병원ㆍ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업무를 전담(원칙) 또는 겸임(예외)...
치매 관련 자원봉사자인 치매파트너스도 1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포괄간호·간병서비스 2020년까지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시니어 인턴, 재능기부·老老케어 등 공익형 일자리 2020년까지 59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독거노인 대상 전세 임대도 늘리고,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 고령자 무장애 주택도 도입할 예정이다.
포괄간호서비스ㆍ금연지원센터 운영 지역주민을 위해 특화된 공공의료사업도 적극 수행했다는 평가다.
원주의료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률 개선(41.3→31.7%) 등 진료행태를 개선했다.
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와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평가결과를 예산배분 시 차등지원하는 등 정부정책에...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감염병별 위험도에 따라 대책과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해외 감염병 위주로 만들어진 현행 매뉴얼에 국내에서 발생할 수...
간병인이 아닌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의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처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은 올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기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수가 전국에 총 102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8곳에서 3배 이상 증가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괄간호병동 운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포괄간호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 내에 상주하지 않고 환자의 입원서비스를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동안 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입원기간 중 전문 간호인력은 환자의 자가 간호 증진을 위해 환자의...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우선 부족한 간호사를...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을 추진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000명 늘린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년간 1만명 규모로 세대간 상생고용...
*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한 신규 교원 채용, 특수교사 확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통한 간호인력 확충,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및 유치원 교사 확충, 시간선택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1-2. 경제계는 신규채용․인턴․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27일 정부 대책에 따르면 보건 분야에선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간호인력 채용 확대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적을는 2015년부터 2017년간 1만명의 채용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6명 → 10∼12명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의 대폭 확대를 통해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닥터쇼핑’도 메르스 확산의 또 다른 주범이었던 만큼,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에서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교원 명예퇴직,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호인력 채용,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채용 확대 등이다.
학교와 고용 현장간의 거리도 좁히기로 했다. 기업맞춤형 교육과 일ㆍ학습 병행제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견기업 인턴, 대기업 직업훈련을 새로이 도입하고 규모도 각각 5만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연계형으로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도...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그는 “단기간 내에 청년 일자리 확보 여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호인력 채용,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에는 학교와 고용 현장간의 거리를 좁혀나가기 위해 5년, 10년 뒤의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제대로 하고, 이를...
복지위에서는 ‘가족간호’라는 간병문화로 인해 감염자가 확산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포괄간호서비스’ 의무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수가로 보전돼 있는 현재 체계에서 별도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도입에 4조6000억원 필요
제2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예방할 제도로 꼽히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국내 모든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일반 병동에 전면 도입하는 데에는 총 5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으로 입원 환자를...
이 서한에서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은 “한국정부가 병원의 간호사, 의사, 청소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메르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연대를 강화할 것과 더불어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즉각적인 대응체제 강화와 간호 인력의 증원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홍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과 2015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 등 공단의 주요현안 및 업무보고를 받았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병부담은 줄어들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가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등이 공단의 계획대로 정착되어,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희망이 되길 바한다”며 “국민의 건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