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경환 부총리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대‧중소기업 차등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충남 천안고용복지센터와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를 방문해 취업지원 상담ㆍ알선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고용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는다고 2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고용복지센터와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를 방문해 취업지원 상담ㆍ알선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고용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가장 시급한 화두가 청년고용절벽인 만큼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청년을 뽑겠냐는 지적이 있을수는 있지만 기업들의 임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근로자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에게도 혜택을 주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등해서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청년고용 창출능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단기간 내에 청년 일자리 확보 여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교원 명예퇴직,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호인력 채용,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채용 확대 등이다.

학교와 고용 현장간의 거리도 좁히기로 했다. 기업맞춤형 교육과 일ㆍ학습 병행제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견기업 인턴, 대기업 직업훈련을 새로이 도입하고 규모도 각각 5만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연계형으로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도 차등화함로써 고용효과가 극대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얼마 전에 미국의 17개 대기업들은 공동으로 청년층 일자리 10만개 창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도 있듯이 정부가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관건은 기업들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기업과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일자리 마련에 함께 나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