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입력 2023-05-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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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중국인 비시민권자 부동산 구매 금지법 통과
중국인 4명, 플로리다 고소
중국 정부 “미국, 국제무역 규칙 위반”
미 의회, 중국인 농지 구매 관련 청문회 열기도

▲사진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주택 앞에 2019년 7월 22일 판매 공고문이 붙어있다. 마이애미(미국)/AP뉴시스
▲사진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주택 앞에 2019년 7월 22일 판매 공고문이 붙어있다. 마이애미(미국)/AP뉴시스
미국 땅을 노리는 중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미·중 갈등의 새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은 주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제동을 걸고 있고 중국 거래자들은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인 4명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자신들의 주택 구매를 법으로 막은 플로리다주를 고소했다.

ACLU는 “법안은 중국인들과 중국인 공동체에 낙인을 찍고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모든 중국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중국인 대다수가 플로리다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7월 1일 발효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 없는 중국인은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우려 국가’로 지정된 곳의 시민도 대상에 포함됐지만, 법안은 사실상 중국 정부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중국 요원이 우리 농지나 군사기지 인근 토지, 주요 인프라를 구매하는 것을 저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플로리다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9일 중국 공산당 영향력 근절 캠페인을 열고 토지 매입 금지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디샌티스 트위터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9일 중국 공산당 영향력 근절 캠페인을 열고 토지 매입 금지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디샌티스 트위터
ACLU는 이와 유사한 법안이 현재 10개 이상의 주에 도입됐으며 대부분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정됐다고 비난했다.

2월엔 중국 정부가 나서서 자국민의 미국 부동산 거래를 막는 행태를 공개 비판했다. 당시는 중국 정찰 풍선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양국 갈등도 심화하던 때였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와 무역, 투자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시장경제 규칙과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양국 무역 협력이 본질에서 상호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산업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월 미 의회는 중국이 미국 농지를 이전보다 더 많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청문회까지 열었다. 청문회는 화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열릴 만큼 의회 안팎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NPR통신은 보기 드문 초당적 통합의 순간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청문회를 주도한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외국 농지 보유를 1000% 늘렸다”며 “그들은 중국 외부에 1300개의 농업가공 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그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은 우리가 계속해서 경쟁우위를 유지하던 분야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은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이들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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