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7단지 전용 101㎡형도 일주일 새 5000만~7000만 원 올라 27억5000만 원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M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아파트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과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에 직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거래가 속출하면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6차 아파트 전용면적 106.71㎡형은...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된 신규 택지 부지와 달리 의왕역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빠졌다.
GTX C를 향한 기대감은 의왕역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군포시 부곡동까지 번졌다. 부곡동 휴먼시아 3단지에선 31일 전용 84㎡형이 11억5000만 원에 나왔다. 6월 신고된 직전 실거래가(7억5000만...
이촌1구역에선 지금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중이지만 지분 18㎡ 이하 주택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촌1구역에서 대지지분이 적은 소형 주택 위주로 손바뀜이 일어난 배경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면적을 주거지역 기준 6㎡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 방안이 확정되면 이촌1구역에선 실거주를 해야만 재건축...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 10곳 중 7곳(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양주 장흥,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이다.
이번 신규택지 발표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아울러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10개 지구에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투기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부분의 지역이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중대형과 강북권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부동산원은 분석했다. 노원구가 0.39% 올랐고, 도봉(0.29%)·용산구(0.23%)도 강세다.
강남(0.28%)·송파(0.27%)·서초구(0.23%)등 강남3구의 상승폭도 컸다. 송파구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옆인 신천동 재건축 단지와...
규제 강화→완화 움직임 시동
오 시장은 올해 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꽉 막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간판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등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냈다. 집값 급등 우려 때문이다. 이번 15층 규제 폐지 가닥은 재건축 시장 정상화 속도를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지금도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등이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학계에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1987년...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보전관리지역에 속한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을 매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4월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1만353㎡짜리 임야 경매에 129명의 입찰자가 몰린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토지시장 불안은 결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만큼...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나 월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까지 강제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집주인들이 실입주에 나서면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2일 이 내용을 빼기로...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나 월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까지 강제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사실상 옥상옥(屋上屋) 규제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개발 기대감과 전세 물량 축소로 집값과 전셋값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자로 만들어낸 뒤 폐기된...
국토부와 경기도는 즉시 후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또 경기도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16일)로 정해 후보지 내 주택 신축과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했다.
먼저 광명시 광명동 광명 7R 구역은 총 9만3830㎡ 규모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2560가구가 공급된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영향 등 분양수요...
정부와 경기도는 즉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기도 내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후보지 4곳은 광명시 광명7R구역, 고양시 원당6구역과 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이다. 공급 규모는 총 7000가구다. 서울시 외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상계동 재건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는 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과는 달리 이곳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묶이지 않은 영향도 컸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매매가 비교적 자유로워지자 가격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것)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가장 강한 규제지역은 삼성동, 대치동과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며 “이 지역들은 오피스텔, 상가, 꼬마빌딩 아무거나 사도 된다. 너무 비싸다면 경기도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다. (정부 규제에서) 역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어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주식 투자가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규제위주 주택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해 은마, 압구정 등 18개소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의회 110석 중 민주당이 101석인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을 소통으로 돌파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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