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김 소장은 "가장 강한 규제지역은 삼성동, 대치동과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 지역들은 오피스텔, 상가, 꼬마빌딩 아무거나 사도 된다. 너무 비싸다면 경기도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다. (정부 규제에서) 역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지금도 용산 등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지분 18㎡ 미만 소형 주택이 3.3㎡당 1억~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분 18㎡ 이상 주택과 달리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편법 거래는 찬물을 맞게 된다.
새 부동산거래법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가을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원구의 경우 4월 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때 상계·중계동 등이 이 규제를 비껴가면서 반사이익으로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동작·구로·강서구에선 아파트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중저가·신축 아파트로 실수요가 꾸준히 몰리며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 밖에 △마포구 10.7% △관악구 10.5% △양천구 △10.3...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3.5%로 서울 평균(2.16%)보다 높았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노원구 내 재건축 단지 몸값이 강세를 보인데다 여의도와 목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가격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까지 누린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동에선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2만6629가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4개 단지 모두가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격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에선 지분 18㎡(주거지역 기준)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취득은 어려워졌지만 가격...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데다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30대 젊은층의 매수세가 집중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도봉(0.14%), 서초(0.17%), 동작구(0.18%)도 강세다. 마포구 역시 5주 연속 0.15%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선 안양 동안구(0.99%)가 1%에 가까운 강세를 지속 중이다. 오산(0.96%), 시흥(0.85%), 의왕(0.78%) 등 경기 중부권 집값도 쉴 새...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 169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양도 지위를 제한 등 강경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상승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선 GTX 등 교통망 확대 호재를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회수가 이어지고 있다. GTX-C 신설역이 사실상 확정된 경기도 안양 동안구는 지난주 집값 상승률이 0.99%로 1%에 육박했다. 동안구의 매물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지분이 18㎡(주거지역 기준)가 넘는 주택을 사려면 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고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압구정동에선 아직 아파트 거래가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아파트 거래량(45건)이 직전 1년간 거래량(203건)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안전진단 통과 전' 단지 밀집지역 노원 상계동 일대 매수 문의 늘어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강남·목동 "겹규제에 거래 위축" 불안감 확산안전진단 마쳐도 가격급등 땐 규제…소급적용 놓고 '형평성 논란' 우려
"새 규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상당히 늘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더 빨라지면 안 그래도 물건이 없어 가격이 뛰는...
단지가 속한 잠실동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는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의...
노원구와 강동구에선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나 송파구 등의 재건축 단지와 달리 거래가 자유로워서다
다만 이번 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안전진단만 통과해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시장엔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겼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남구 압구정동이 4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인근 반포·서초동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간 데다 잠실·가락동 일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린 게 아파트값 강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속한 서남권은 같은 기간 106.3→107.6으로 1.3포인트 오르며 두 번째로 높은 지수를 보였다. 여의도·목동 재건축...
부동산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계약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전자계약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2016년 내놓은 전자계약 시범서비스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사용률 2.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한 대표는 “회사에서 사활을 걸고 만든 민간 전자계약 시스템은 편의성 등 성능이 공공시스템보다 더 낫다”...
서울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이 내리 부동산 규제책을 꺼내는 건 집값 급등에 불을 지폈다는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규제=재건축 완화 속도 조절용 카드'라는 얘기다.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규제는 오 시장의 주택 공급 확대...
아울러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LTV는 40%로 적용하게 된다. 주택과 같은 수준의 LTV를 적용해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다.
연예인들의 연이은 빌딩 매각은 정부의 비주담대 제한과 관련이 깊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비주담대 제한으로 수요가 줄어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매각이 더...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개 지역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있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양측은 공공재개발 2차 공모와 시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해당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지 중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의...
그는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한다"며 "서울시도 같은 인식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 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입지에...
재건축 아파트값 과열 양상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4개 지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해당 지역 전체의 집값 상승도 견인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주간 누적 기준 1.79% 올랐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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