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보완점을 짚었다.
“2000명, 아무도 언급한적 없다”
앞서 정부는...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어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기념식도 찾았다.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GTX B 노선 착공식에 앞서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1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국제공항 확장과 배후지역...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18번쨰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 산업인 항공·해운 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국제공항 확장과 관련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진행...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개토론회 부실 개최를 비판하고, 이달 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토론회를 다시 열자고 7일 제안했다.
한양은 이날 “6일 공개토론회는 사회적 합의 없는 선분양 전환 명분 쌓기용이므로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은 “광주시가 6일 개최한...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달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4차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고리본부는 1978년 4월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 고리 1호기의 원전본부로 총 6기의 원전이 자리잡고 있으며,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4월부터 정지상태로 계속운전 심사...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물류 분야를 보면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의왕 ICD, 군포 IFT 등 5대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 신정...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운 분야를 보면 우선 글로벌 TOP4 해운 강국을 위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한다. 연내 운영사도 선정한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항공 분야는 우선 글로벌 TOP5 항공강국을 위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한다. 서남...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광주광역시는 6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총 사업비 산출 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규 광주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광주시청...
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법...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Fulfillment)를 찾아 "정부가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금융당국은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를 개설해 신용, 부채상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6월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부동산, 금융상품 정보 등 민간·공공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대상이며,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야권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총선용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실이 5일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며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김 국장은 5일 ‘AI 시대, ICT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대한민국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앞으로 통신 정책은 한 나라의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약을 만들어야 해서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통신 매출 감소를 보면 안타깝지만, 통신 산업이 ICT 강국의 밑거름 초석이 되었듯 앞으로 다가올 6G 시대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