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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이복현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지난해 12월 (무차입공매도 등) 상황을 점검했지만 지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2024-03-13 15:01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2024-03-13 13:56
  •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자본비율로 보고...
    2024-03-13 13:55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2024-03-13 13:27
  • 신복위,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 위한 MOU 체결
    신복위,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 위한 MOU 체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 협의했다. 그 결과 각 기관이 통합 채무조정 추진과 홍보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MOU 체결을 하게 됐다.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2024-03-13 12:10
  • 이복현, 배터리 아저씨 만나 “공매도 불신 깊어져와…엄정 대처할 것”
    이복현, 배터리 아저씨 만나 “공매도 불신 깊어져와…엄정 대처할 것”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 관련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를 비롯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등 10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했다. 전석재 유튜브 채널...
    2024-03-13 10:00
  • [오늘의 핫이슈] 13일 금감원 공매도 관련 토론회 개최
    [오늘의 핫이슈] 13일 금감원 공매도 관련 토론회 개최
    2024-03-13 09:01
  •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최근 야권으로부터 '관권선거' 비판받는 민생토론회 추진 배경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장환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 한국천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주용덕 천도교 교령...
    2024-03-12 18:11
  • 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은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은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한덕수 총리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2024-03-12 10:26
  •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개인 298만명·31만 개인사업자 혜택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개인 298만명·31만 개인사업자 혜택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2 10:00
  •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대통령실은 또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와 관련 "선거운동이나 관권선거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남에서 민생토론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는 말과 함께 "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선거운동이 아니라 지역 민심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겠냐), 대통령이...
    2024-03-11 17:12
  • [속보]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전남 개최 검토…관권 선거와 거리 멀어"
    [속보]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전남 개최 검토…관권 선거와 거리 멀어"
    2024-03-11 16:46
  •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특별자치도청에서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강원 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이 보건의료 데이터...
    2024-03-11 14:57
  •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2024-03-11 14:26
  • 3600억 들여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데이터 산업 메카로
    3600억 들여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데이터 산업 메카로
    환경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소개했다. 춘천시 동면 일대에 들어서는 국내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이며, 사업 면적은 81만6000㎡(약 25만...
    2024-03-11 14:05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2024-03-11 14:00
  • 강원,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육성…액화수소 생산설비 구축
    강원,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육성…액화수소 생산설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수소에너지 거점 육성 방안을 소개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의 하나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으로, 특히 지난해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올해 본격...
    2024-03-11 13:32
  • 정부,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CT·MRI 설치기준 완화
    정부,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CT·MRI 설치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잉 진료 유발 등 부작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행정규칙을 통해 일정 병상 수 이상 의료기관만 CT, MRI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어 필요 병상을...
    2024-03-11 13:29
  • 춘천에 바이오 거점 구축…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사업 선정
    춘천에 바이오 거점 구축…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사업 선정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정부, 지자체, 강원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원지역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과 각 정부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각 부처별 강원지역 발전 계획으로 △수열에너지 기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환경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2024-03-11 13:12
  •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주제로 19번쨰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첨단·관광산업 등 지역 발전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할 것"이라며 소양감댐을 활용한 강원...
    2024-03-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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