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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하지만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정부의 필터링 기술도 미비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 조주빈 막아라”…세계 최초의 법안, 그 불안한 시작 ‘N번방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다. 오늘부터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2021-12-10 16:43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또한, 정작 규제 대상에 n번방 문제가 발생했던 메신저 ‘텔레그램’이 빠지는 등 실효성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관련 기사에는 “나중엔 개인적 사진도 검열을 핑계로 들여다볼 것”, “n번방이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인데 일반 SNS를 검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2021-12-10 14:06
  •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신모 씨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텔레그램...
    2021-11-25 12:21
  •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문 씨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1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2021-11-11 10:31
  •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담방은 일명 ‘n번방’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통로 역할을 했다. 공유된 자료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09-30 11:52
  •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
    2021-08-19 13:20
  • 4주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104만개 청원에 2억명 동의
    4주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104만개 청원에 2억명 동의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관련 청원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비롯한 정책 청원 등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글이 올랐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3만55명이고, 이중 14만5천162명이 청원에 동의를 표시한다. 그동안 게시된 청원을 분야별로 보면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2021-08-17 10:29
  •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유사 n번방은 최근 텔레그램은 물론, 게임용 메신저 디스코드, 온리팬스 같은 신종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온리팬스는 제작자들이 유료로 콘텐츠를 제공해 수익을 얻는 플랫폼으로, 구독형 인스타그램 형태를 띤다. 앞서 온리팬스는 성인용 SNS를 표방하면서도 느슨한 성인 인증 절차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들...
    2021-06-10 16:08
  •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 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21-04-09 19:01
  •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피해자만 100여 명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 영상이 유통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성만 100여 명이 넘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만들어진 성착취물 판매방에 참여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거래하며 100명이...
    2021-04-09 10:33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문 씨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개 혐의를 적용해 문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2021-04-08 15:10
  •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배 군은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동영상 3202개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회원 6043명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ㆍ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2021-03-25 17:38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2021-03-16 12:18
  •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 착취 영상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손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 씨가 받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5년이나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1-03-16 06:00
  • 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받아야 정식 교사 된다
    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받아야 정식 교사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비 교원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2021-02-02 09:41
  •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와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까지 확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텔레그램 및 디스코드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 자율규제(삭제)를 유도해 성착취 영상의 유통 확산에 적극 대처했다. 방심위는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도 지속해서...
    2021-01-17 12:00
  •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의 공범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2020-12-17 15:08
  •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10대 징역 5년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10대 징역 5년
    A 군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팀원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공범을 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은...
    2020-11-22 16:04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n번방' 아동 성착취물 2000여 개 구매한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 'n번방'에서 2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2020-11-13 11:00
  • 검찰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두 사람은 또 조 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 나오는 과정에서 이 씨를 마주쳤는데 이 씨가 코앞에서 저를 위협해 교도관이 제지한 일이 있었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위협을 받았다"고...
    2020-1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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