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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은 리플 증권성 판단...SEC VS 코인업계 2차전
    끝나지 않은 리플 증권성 판단...SEC VS 코인업계 2차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2차(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 판매 방식에 따른 구분을 거부한다”며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2023-08-17 05: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테크로펌 송무역량 강화에 힘쓸 것”‘테라‧루나’ 변호로 뭉친 과학고 선후배‘18년 판사’ 접고 세움 합류대표변호사 ‘삼고초려’에 결심아태지역 최고등급 로펌 평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검사도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해 송무(訟務)를 강화합니다.” 남현(사법연수원...
    2023-08-04 06:00
  •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앞서 올해 초 SEC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뒤흔든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를 속이고 미등록 증권인 두 코인을 발행해 수십억 달러를 챙겼다며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권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2023-08-01 10:36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검찰은 테라, 루나를 비롯해 위믹스 등 주요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2023-07-14 15:24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이후 한동안 법안이 잠들어있다가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위믹스 유통량 공시 논란, FTX 거래소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졌고, 지난달 11일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시세 조종 및 불공정 행위 시 처벌, 고객 자산 분리 의무화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공개 주요...
    2023-06-30 17:27
  •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입법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했다. 지난달 11일 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5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우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2023-06-30 14:57
  •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구치소 독방서 홀로 수감 생활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구치소 독방서 홀로 수감 생활
    변호사 “하루 두 번 바깥바람…건강하고 안정적”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구치소 독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 대표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23-06-28 08:12
  •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연합뉴스는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를 인용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는 3월...
    2023-06-19 21:52
  •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권도형 “에이전시 통해 여권 취득, 흔한 방식”판사, 이번 사건 판결 19일 오후 2시 예고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공항 위조 여건 사건에 대해 현지 법정에서 위조 여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 재판이 열린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2023-06-17 10:40
  •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앞서 지난해 7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가상자산 약세장 등이 원인이 돼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 역시 지난달 패런하이트(Fahrenheit) 컨소시엄에 낙찰됐다. 컨소시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가상자산 투자사 애링턴 캐피탈(Arrington Capital)과 채굴업체 US비트코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셀시우스의 20억 달러 경매 자산에는 채굴...
    2023-06-17 05:00
  •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반면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권 대표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 구금이 6개월 연장됐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붙잡힌 상태다. 16일 권 대표의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한 2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차리 총리로...
    2023-06-16 11:02
  •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범죄인 인도 절차로 6개월 구금 연장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범죄인 인도 절차로 6개월 구금 연장
    권도형·한창준 5.5억 내고 보석 2차 재판 16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서 열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구금을 6개월 연장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보석을 승인했지만,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2023-06-16 09:06
  •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테라·루나 사태, 위믹스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FTX 거래소의 디폴트 사태 등으로 시장 불안과 투자자 피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전통 투자처인 증권, 부동산과 비교해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어 금융당국, 증권사, 가장자산 보안업계의...
    2023-06-15 18:17
  •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해시드는 수조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김 대표가 2021년 6월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이 재조명되면서 이해충돌이란 주장도 함께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들은 (주)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블록체인 산업 관련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직원으로 취업한 것”...
    2023-06-11 12:22
  • ‘혼자 안 죽는다’...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정치자금 의혹 일파만파
    ‘혼자 안 죽는다’...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정치자금 의혹 일파만파
    총리, 법무장관 등에 서한 보내“대통령 소속 정당 대표에게 정치자금 후원”당사자는 "거짓된 문제 제기" 일축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대형 정치 스캔들을 터뜨렸다. 총선이 코앞인 몬테네그로에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드리탄...
    2023-06-09 10:37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국내에서는 테라-루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4월 테라-루나 핵심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거래소는 SEC의 증권성 판단에 따른 거래 지원 결정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4월 SEC는...
    2023-06-09 05:0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신 전 대표는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거래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코인이 판매·거래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부당이득은 4629여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성’ 여부가 처음 가려질 전망이다. 그간...
    2023-06-06 11:00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다시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2일 권 대표와 그의 전 최고재무책임자 한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그의 변호인이 확인했다. 보석금은 각 40만 유로(약 5억6000만 원)...
    2023-06-05 08:08
  •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작년 5월 크립토 윈터 사태를 촉발시킨 테라·루나 사태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시장의 각종 문제를 낳은 입법 공백도 문제이지만, 업계의 자정 작용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터져나오는 혼란은 마치 자본 시장의 초기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코인 자체에 나쁜 프레임이 씌워진 탓일까. 유동성 위기 속에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2023-06-05 05:00
  • 가격ㆍ신뢰 추락에 감원 소식까지…글로벌 크립토 시장 위축
    가격ㆍ신뢰 추락에 감원 소식까지…글로벌 크립토 시장 위축
    이는 각각 지난해 5월 초 테라루나 붕괴, 지난해 11월 초 FTX 파산, 올해 3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거래 제로 수수료 정책 종료 시기와 맞물려있다. 테라루나·FTX 사태 때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휘청였으며, 바이낸스가 제로 수수료 정책을 3월 종료하면서 4월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65% 이상 감소한 바 있다. 같은 1년 동안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 역시 30% 가까이...
    2023-06-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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