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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유 전 본부장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의심한다.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2021-11-01 14:59
  •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길목…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필요"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길목…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필요"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비롯해 지난해 5·6대책, 8·4대책과 올해 2·4대책까지 도심 내 주택 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 가구)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영향,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2021-10-28 15:36
  •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절차와 진행과 더불어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5일부터는 남양주 왕숙2 등 1만 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2021-10-27 08:45
  • LH, 사전청약 조건부 공동주택용지 8만8000가구 공급
    LH, 사전청약 조건부 공동주택용지 8만8000가구 공급
    LH는 내년 4월 이후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때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2021-10-18 17:35
  • 오세훈,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정
    오세훈,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정
    SH공사는 곧바로 세 번째 사장 공모에 나섰다. 임추위는 지난달 29일 사장 후보 면접을 진행해 2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서울시에 넘겼다. 여기엔 김 전 본부장이 포함됐다. 김 전 본부장은 건설사 출신의 시민운동가로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를 세워 분양원가 공개, 택지 공급 체계 개선 등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집값 폭등 문제를 강도 높게...
    2021-10-12 16:44
  •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건설사 출신의 시민운동가인 그는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를 세워 분양원가 공개, 택지 공급 체계 개선 등을 주장해 왔다. 현 정부 들어선 집값 폭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이 사장 공모 신청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변이 없다면 김 전 본부장은 SH공사 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 시장은 지난달 3일...
    2021-10-05 17:30
  •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건설사가 리스크 떠안는 구조접근성 떨어지는 후보지도 문제유인책 없어 민간참여 '물음표' 정부가 6일 이른바 '송영길표' 주택정책으로 알려진 '누구나집'의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흥행의 관건인데 건설사들의 구미를 당길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2021-09-06 18:00
  •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가 경기 화성 능동·의왕 초평·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구에서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2021-09-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 시행 △제30회 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 7일(화) △국토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규정, 보증 미가입 처벌 완화(석간) △3080+ 통합공모 접수 결과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2021-09-05 13:23
  • LH, 2·4대책 하반기 첫 점검 회의 개최…"정책 성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 다해야"
    LH, 2·4대책 하반기 첫 점검 회의 개최…"정책 성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 다해야"
    지속적인 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LH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도심사업에 대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대국민통합공모를 시행 중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도심사업 시행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요 3개 사업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정책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LH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양호한...
    2021-08-26 17:33
  •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2021-08-25 08:06
  •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국토부는 이를 올해 10월까지 공공택지에서 20%, 민간택지에서 10%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적은 비용으로 임차 거주 후 내 집으로 분양 전환하는 '누구나 집'은 올해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등을 준비·시행한다. 집값을 20~30년의 거주 기간 장기 분할 납부하면서 지분 취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연내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2021-06-28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 선정결과 발표 △2020년 하반기 분양주택 부정청약 점검...
    2021-06-20 09:53
  •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양측은 공공재개발 2차 공모와 시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해당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지 중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실거래 조사를 진행해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시장...
    2021-06-09 18:18
  •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사업에 공모할 수 없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 방식을 놓고 주민 간 혹은 기관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양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서로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 인ㆍ허가 속도를 높이고 캠프킴 등 서울시내 공공택지 조성에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도 오 시장표 주택 정책 핵심인...
    2021-06-09 18:04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 이양…LH, 2단계 거쳐 2000명 인원 감축 이날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땅 투기 사태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2021-06-07 11:25
  • 성남복정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성남복정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LH는 3월 24일 성남복정1 B2블록, 이천중리 B4블록, 양주회천 A23블록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행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LH의 택지 공급 등 공공 지원을 받아 주택을 취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85~95% 이하의 낮은 임대료로 공급된다....
    2021-06-04 19:24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오늘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하고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말 발표한...
    2021-04-21 08:06
  • 미래에셋자산운용, 판교에 초대형 4차산업 플랫폼 조성
    미래에셋자산운용, 판교에 초대형 4차산업 플랫폼 조성
    성남시 삼평동 641번지 일원은 판교택지개발 당시 공공청사 건립 예정지였다. 판교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개발부지로, 국내 IT산업 요람인 판교에서도 제1판교테크노밸리와 알파돔시티 사이에 위치해 입지적 희소성이 높다. 컨소시엄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약 2조 원 규모 투자를 통해 2026년까지 연면적 약 10만 평, 지상 14층, 지하 9층 규모...
    2021-04-15 17:47
  •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는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 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와 내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추첨 공급 용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기회가 부여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필지를 추첨으로...
    2021-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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