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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종사자 보호 노력 폄훼...사실 왜곡 유감"
    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종사자 보호 노력 폄훼...사실 왜곡 유감"
    CJ대한통운 서초와 창녕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택배 노동자가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의 경우 택배기사의 일부 문제가 확인됐고 문제해결 시까지 상호비방을 중지하겠다는 양자 합의까지 위반해 집배점장이 계약해지를 강행했다...
    2021-01-06 13:42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취약계층의 안전망 취약과 택배기사의 잇따른 과로사를 고려할 때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험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 노동자에 제한된 것은...
    2021-01-04 05:00
  • 김태년 "택배기사, 과로사 추정 사망만 올해 16건···생활물류법도 통과시킬 것"
    김태년 "택배기사, 과로사 추정 사망만 올해 16건···생활물류법도 통과시킬 것"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23일에는 택배기사 한 분이 숨진채 발견돼 올해만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가 무려 16건이나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택배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켜서 택배노동자들의 힘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0-12-30 10:41
  •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주로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이승연 서울강남지청 감독관은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된 서울 강남지역 정보기술(IT)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근로시간 위반 및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이규호 중부청 감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
    2020-12-29 14:32
  • 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퇴임
    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퇴임
    김 장관은 또 "혁신의 성과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며 "건설노동자 임금직불제와 기능인 등급제, 버스 준공영제,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막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생활물류법이 택배 종사자의 실질적인...
    2020-12-28 17:31
  • "하루 300여개 배송"…40세 택배기사 뇌출혈로 또 쓰러져
    "하루 300여개 배송"…40세 택배기사 뇌출혈로 또 쓰러져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한진택배 소속 40세 김모 씨가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동작구 흑석 시장에서 배송품을 나르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밝혔다. 한진택배에서 2년간 근무하던 김 씨는 연말을 맞아 배송 물량이 늘면서 하루 300개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사고 당일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2020-12-26 09:38
  •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 등으로 구성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2 11:15
  • 전기화물차 스타트업 ‘이퀄’, 퓨처플레이 투자 유치
    전기화물차 스타트업 ‘이퀄’, 퓨처플레이 투자 유치
    공유 경제를 통해, 차량 구매와 관리가 부담스러운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이 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적인 측면에 있어 내구성을 갖추고 있고, 간편한 교체 및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차량 내부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누구에게나 어울리고 사용자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현재...
    2020-12-21 10:38
  •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자비스앤빌런즈가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최근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17명에게 실시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면접조사에 응한 한 대상자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직장인과 달리 별도 안내가 없어 챙기지 못했다”며, “주변 지인들만 봐도 왜 신고를...
    2020-12-17 08:55
  •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해당 배송 기사의 절반 이상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택배 기사처럼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은 담은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자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4∼13일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3곳에서 일하는 배송 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
    2020-12-16 13:36
  •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2020-12-14 11:53
  • 최철호, 여자후배 폭행 ‘몰락’의 시작…박준규 “아픈 건 건들지 말자”
    최철호, 여자후배 폭행 ‘몰락’의 시작…박준규 “아픈 건 건들지 말자”
    7일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최철호가 출연해 잘나가는 배우에서 택배 일용직 노동자가 된 사연을 공개했다. 이날 최철호는 “2010년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었다”라며 “후로 캐스팅이 안 되니 동남아 유학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코로나가 터지며 빚만 남았다”라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최철호의 아내와 자녀는 처가댁으로...
    2020-12-08 19:00
  • ‘스타다큐’ 최철호, 택배 일용직 된 사연…女 후배 폭행 사건 후 몰락
    ‘스타다큐’ 최철호, 택배 일용직 된 사연…女 후배 폭행 사건 후 몰락
    7일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배우에서 택배 일용직 노동자가 된 최철호의 근황이 전해졌다. 최철호는 드라마 ‘대왕의 꿈’, ‘내조의 여왕’, ‘천추태후’ 등 굵직한 작품에 출연할 정도로 유명 배우지만 2010년 여자 후배 폭행 사건으로 방송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당시 최철호는 폭행을 부인했지만, CCTV가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에도...
    2020-12-07 22: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15:00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국회) △‘드럼세탁기’비교정보 생산 결과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9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가맹‧대리점 분야...
    2020-12-06 08:56
  •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또한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종사자 등 코로나19 대응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147억 원)이 내년에 추진되며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 명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50만 원)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확산과 추락·화재·폭발...
    2020-12-03 09:53
  •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이어 "특위에서는 가장 현안이 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택배, 대리운전, 배달 노동자 등에 대해 개별적 보호나 집단적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오늘 발의됐다"며 "ILO 핵심협약 등 여러 부분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법안 소위에서...
    2020-12-01 18:21
  • 택배노조, 생활물류법 통과 촉구… 조응천·이헌승 향해 농성
    택배노조, 생활물류법 통과 촉구… 조응천·이헌승 향해 농성
    택배연대노조가 입법을 요구해 온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은 간사 합의와 국회 관례에 따라 내달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려면 내달 1일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데,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정기국회 내 통과가...
    2020-11-27 16:34
  • CJ대한통운 "사실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 행태에 유감"
    CJ대한통운 "사실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 행태에 유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에서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로사대책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일부 내용은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허위의...
    2020-11-25 16:36
  • 박영선 장관 "구글앱 수수료 30% 논란, '프로토콜 경제'가 해법"
    박영선 장관 "구글앱 수수료 30% 논란, '프로토콜 경제'가 해법"
    이어 박 장관은 “심각한 노동 조건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택배 노동자들 문제도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상생의 경제로 풀어 갈 수 있다”며 "'타다' 문제도 일찍이 프로토콜 경제로 풀었다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중고차문제와 '배민' 등...
    2020-11-24 12:41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고용보험 없는 노동시장의 위기 극복은 상상하기 어렵다. 코로나19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보호 밖에 있는 취약 부분을 여실히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그들이다.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2020-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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