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과로사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택배회사 등은 중대재해법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는 경영계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특성도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과로사가 한 해 수백 건에 달하는 현실을...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도 힘써야 한단 의견도 제시됐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산하 배달서비스협의회는 22일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관련해 “환영하며 기업과 유관 노동조합,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정부에 배달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배달 서비스업이 직업적 소명으로...
이날 오후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와 사회적합의기구를 열고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그간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나 우체국택배 노사 입장 차로 가합의에 그쳤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주 초에 있을 예정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파업 관련 집회에 참여했던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 노조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2명은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전국택배노조가 약...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택배기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노사는 합의했다.
또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서울경찰청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노조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시는 15일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16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 노조 측은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배송만 하는 택배 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다. 노조 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배송만 하는 택배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며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2차 사회적 합의문 내용에 대해 "주 60시간 노동과 관련해 설날·추석은 예외로 한 데다 노동시간 상한조차 정하지 않았다"며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비용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4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전날 롯데택배 운중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임 모(47)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 씨는 13일 오전 4시 30분께 잠을 자던 중 몸을 비트는 등 증세를 보였다. 임 씨의 배우자가 이상 증세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임 씨의 뇌출혈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매우 위중한...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4500여 명은 오전 9시에 출근해 11시에 배송을 시작하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파업에 동참한다.
노조는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에 택배 노동자를 내몰아 수십 년간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다”라며 “과로사 방지대책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는 주장은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위험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일부터 출근 시간을 늦추고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월요일은 택배 물량이 적은 데다, 단체행동 참여 인원이 적어 배송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 6500명이 전국 각지 터미널에서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을 진행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이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전통적 자영업에 대한 고용재조정 유도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진입하는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노력에도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치기공사와 간호학과 실습생 등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와 택배기사와 돌봄노동자 등 필수 분야 근로자들도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은 6월 목표인 고령층 우선접종을 마친 후 7월 접종계획을 마련할 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동석한 백신 위탁생산 및 개발을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LG전자가 택배, 배달, 대리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이동 노동자'를 위해 휘센 에어컨을 기부한다.
LG전자는 27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청에서 ‘LG 휘센 에어컨 서울시 이동 노동자 쉼터 기증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박준성 에어솔루션마케팅담당, 서울시청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쉼터의...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에 대해선 우선 접종이 시행...
대상자는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이면서 자영업자라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택배회사의 로고가 그려져 있지만 자신의 소유물인 트럭을 이용하여 물품을 배달한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개인 소유의 트럭은 잠재적인 신규 진입 노동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OO택배회사에서 XX아파트 단지로 가는 물량에 대한 독점권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한진이 택배ㆍ물류업계 최초로 모바일 게임 ‘택배왕 아일랜드’를 17일 정식 출시했다.
‘택배왕 아일랜드’는 3D 형태의 캐주얼 아케이드 게임이다. 대표적인 택배 프로세스인 △분류 △상차 △배송을 모티프로 삼았다.
한진 측은 "언택트 시대에 라스트마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택배사가 고객에게 재미있고 스마트한 택배ㆍ물류의 경험을 제공하는데...